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 2013년 3월 13일)
안건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전문가의 위촉에 필요한 위원수를 확대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발전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정자문기구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의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업무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으로 내용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 지역개발분야 전문가를 증원하는 사유와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여성 위원의 구성 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3. 13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