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제5조)

다. 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6조 〜 제7조)

라. 위원장 직무 및 협의회 운영 등(안 제8조 〜 제9조)

마. 표창(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현재까지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3.  3. 13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