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고 위임사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임사무 내용을 조정함.(안 별표)

□ 소관부서명칭 변경(2건)

- 도시미관과 → 도시경관과

- 차량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신 설(2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권한(사회복지과 소관)

-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산림농지과 소관)

□ 수임기관 변경(1건)

-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읍·면 → 읍·면·출장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고 위임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소관부서 명칭과 수임기관 변경 및 위임사무 신설 등은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와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 신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3.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