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간위탁‧평가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담당 팀을 신설 하고, 개인오수시설 및 배수설비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담당 팀을 분리하여 민원서비스를 증진하고,

○ 한시정원의 직급 및 기구 운영시한의 연장승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여 조직안정성을 제고하고, 인구증가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공무원 정원을 1,207명에서 1,222명으로 15명 증원(6급 2명, 7급 13명)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연장에 따라 운영시한을 변경함.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사후관리팀) : 2013. 12. 31.(1년 연장)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량의 증대와 업무내용의 전문성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전체적으로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주된 내용으로 팀 신설이나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민간위탁‧평가관리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담당 팀 신설의 구체적인 사유와 팀 구성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인오수시설 및 배수설비의 업무담당 팀을 분리하여 증진되는 민원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3.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