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3일)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17호)이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5조)

나. 제15조제3항을 신설하고 제16조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

다. 주택에 대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 세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함.(안 제17조)

라. 기타 용어 순화 및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17호)이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내용 중 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으로 용어를 변경(안 제15조)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와 변경에 따른 차이점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 주택에 대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 세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7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3. 1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