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4일)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제3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의3)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유사한 기능을 가진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  3. 1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