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3월 14일)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세분화(안 제10조)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용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21조)

다. 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추가(안 [별표 6])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설 프로  그램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내용 중 여성의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이유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용료 징수 규정 삭제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3. 1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