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분야 전문가의 위촉에 필요한 위원수를 확대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반영함으로써”를 “반영하여”로, “파주”를 “파주시”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주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주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명,”을 “2명과”로,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촉위원”을 “위촉 해제된 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경우”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으로 인해”를 “등으로”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을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유지”를 “관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무의”를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필요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를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를 “국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을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를 “조례로 정한 사항 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952
입안자	기획예산관	기 우 균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기 균 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발전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파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정자문기구인 파주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반영하여 -------------------------------------------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정함---------.
제2조(기능) 파주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언ㆍ권고ㆍ건의(이하 “건의”라 한다)한다. 1. 파주시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제2조(기능)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과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2명과 -------------------- 25명 ------------------------ ② ----------------------------------------------------------------------- 호선(互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해촉위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 해제된 위원----------------------------------------------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위촉 해제) ----------------------------------- 경우----------------------- 위촉 해제---------- 1. ------------ 치료가 필요한 ------------------------------------------------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 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위촉 해제를 --------- 3. --------------- 등으로 ----------------------------
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 인정하면 -----------------------------------------.
제8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회의록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장한다.	② --------------- 관리----------------------------------.
제9조(업무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업무 협조 등) ① ----------- 직무 ------------- 필요할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
제10조(건의 등의 처리)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의 등의 처리) ① ------------------------------------------------- 노력해야 ----.
② 시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국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해야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조례로 정한 사항 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제정 2000-06-12 조례 조례 제328호

ㆍ개정 2002-09-17 조례 조례 제458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5-02-01 조례 조례 제559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6-12-29 조례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전부개정 2010-11-22 조례 조례 제907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발전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파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정자문기구인 파주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파주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언ㆍ권고ㆍ건의(이하 “건의”라 한다)한다.

1. 파주시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과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러 계층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위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9조(업무 협조 등)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진행 중 필요할 경우 담당 국장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건의 등의 처리)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기회의에서 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3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07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17
정 책 명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기균도/ 940-495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2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분야 전문가 위촉에 필요한 위원수의 확대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구성)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시 「파주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의거 한쪽 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2 월 22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기획예산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