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제5조)

다. 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6조 〜 제7조)

라. 위원장 직무 및 협의회 운영 등(안 제8조 〜 제9조)

마. 표창(안 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

4.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및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착지원 관련 사업

2.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2011. 1.24. 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 중인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소관 부서		총무과 ☏ 940-4962
입 안 자	과 장	박 웅 준
	팀 장	최 호 진
	담 당 자	박 광 해

관계법령발췌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