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고 위임사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임사무 내용을 조정함.(안 별표)

□ 소관부서명칭 변경(2건)

- 도시미관과 → 도시경관과

- 차량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신 설(2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권한(사회복지과 소관)

-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산림농지과 소관)

□ 수임기관 변경(1건)

-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읍·면 → 읍·면·출장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3
입안자	총 무 과 장	박 웅 준
	인사팀장	윤 덕 규
	담당자	신 동 혁

[별표] <개정 2012.2.17>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제63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부터 제61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 부터 제62조	읍․면 읍·면·동·출장소
주민생활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사회복지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8조	읍․면 읍․면 읍․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읍․면․동
산림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출장소
	2.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	①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및 단속	「농지법시행령」제58조	읍·면·출장소
		② 불법전용 농지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농지법」제42조	읍·면·출장소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5조제6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14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건축법」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환경시설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도시경관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9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시경관과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부터 제10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48조․제49조․ 제8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읍․면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1.21, 2003.12.31, 2012.5.23>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④ 삭제  <2012.5.23>

⑤ 삭제  <2012.5.23>

⑥ 삭제  <2012.5.23>

□ 「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 「농지법시행령」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49호

개정 1996-12-20  조례 제160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70호

개정 1998-09-22  조례 제224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2001-12-17  조례 제420호

개정 2002-02-26  조례 제432호

개정 2002-08-14  조례 제451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8-11-14  조례 제793호

개정 2010-11-15  조례 제9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2-02-17  조례 제10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2012.2.17)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1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2.17)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2.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20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15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22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파주시사무의읍ㆍ면ㆍ동ㆍ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을 “기획실소관”으로, “사회과소관”을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산업과소관”을 “농축산과소관”으로 한다.

[(16) 내지 (32) 생략]

부칙(2001.12.1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6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14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1란 내지 2란 ”을 “시세과 소관”으로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3란”을 도세과 소관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을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과 소관”을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허가과 소관”을 “건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8.11.14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사무란의 “도로하천과”를 “건설과”로 하고 “주택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부칙(2012.2.17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2.2.17>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 무 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제63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수납(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부터 제61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 부터 제62조	읍․면 읍·면·동·출장소
주민생활과	1.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사회복지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8조	읍․면 읍․면 읍․면
산림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5조제6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14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설과	1.「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건축법」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환경시설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도시미관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9조 같은 법 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 3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시미관과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부터 제10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48조․제49조․ 제8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읍․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6
정 책 명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신동혁/ 940-412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1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과 위임사무 신설을 위한 개정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2 월 5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총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