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제3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능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의3)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4조2에 따른 파주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아동복지법」제4조의2제2항”을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파주시 보육 조례」제2조제2항”을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로, “위촉 또는”을 “위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이 되고”를 “부시장으로 하고”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의”로, “1회에 한”을 “한차례에 한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소집하여야”를 “소집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간사, 서기 각 1인을”을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 중 “공무원”을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사회복지과 ☏ 940-4405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백 철 현
	노인복지팀장	김 기 홍
	담 당 자	박 정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아동복지법」제4조2에 따른 파주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아동복지법」제4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37조------------
4. 「파주시 보육 조례」제2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제11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하거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부시장으로 하고------------------------ 호선(互選)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 한차례에 한정-------------------.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없을 -------------------.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 소집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등) ① ------------------------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어린이집의 원장 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 현행 조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ㆍ제정 2008-03-28 조례 조례 제762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09-28 조례 조례 제1041호(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아동복지법」제4조2에 따른 파주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9.28)

제2조(기능)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2.9.28)

3.  「아동복지법」제4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보육 조례」제2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노인·여성·아동·보육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노인·여성·아동·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 및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성 및 기능) ①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여성발전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여성발전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여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62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9조

부칙(2012.9.28 조례 제1041호)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생략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는 삭제한다.

제2조제2호는 삭제한다.

〔기타참고사항-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11
정 책 명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박정희/ 940-440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2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기능을 추가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2 월 6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사회복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