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의”를 “노인이”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노인복지기금”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기금”이라 함은”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제2조제2항제2호 중 “기타수입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를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주시금고”를 “시금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회계 연도 개시”를 “회계연도 시작”으로 한다.

제10조제10호 중 “밖의”를 “밖에”로, “제반사업등”을 “모든 사업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제12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를 “따른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초 계획에 의거”를 “원래 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사회복지과 ☏ 940-4405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백 철 현
	노인복지팀장	김 기 홍
	담 당 자	박 정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이 ---------------------------------------------- 노인복지기금------------------------------------------ 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파주시의 출연금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2.----------------- 기타 수입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따라 -----------------------------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②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② ------ 시금고----------------------------------------------------------------------------------------------------------------------------------------.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 ---------------------------------------------------------------- 범위------------------------------ 10퍼센트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회계연도 시작 ------------------------------------.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 밖에 -------------------- 모든 사업 등 -----------------------------------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 출납폐쇄 --------------------------------------------.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따른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④ 시장은 기금이 당초 계획에 의거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 3년마다 1회 이상 노인복지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원래 계획에 따라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관리--------------------------------------------------------------------------------------------------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 ------------- 대해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96. 3. 1 조례 제102호]

개정 1998.12. 3 조례 제245호

2000. 6.12 조례 제333호

2004. 3. 3 조례 제514호

2005. 2. 1 조례 제559호

2006.11.10 조례 제677호

2008. 3.28 조례 제762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11.10)

1. 파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③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4. 3. 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6.11.10)

②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1998.12.3, 2006.11.1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제 2008.3.28)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8.3.28)

제7조(위원의 임기)   (삭제 2008.3.28)

제8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2008.3.28)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

제10조(기금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10)

1.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운영 지원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개정 2006.11.10)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노인공동작업장 운용 지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원 (개정 2006.11.10)

5.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7.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지원

8. 노인능력은행 운영 지도

9.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10. 노인회보 발간

11.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1998. 12. 3, 2006.11.10)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11.10)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개정 2005.2.1, 2006.11.1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개정 2005. 2. 1, 2006.11.1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6.12, 2006.11.10)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10)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06.11.1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06.11.10)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12, 2006.11.10)

④시장은 기금이 당초 계획에 의거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 3년마다 1회 이상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 2006.11.10)

제14조(수당 등)   (삭제 2008.3.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2.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

3.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4.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다음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 연도 6월말일"로 한다.

부     칙(200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5.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11
정 책 명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박정희/ 940-440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2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 명시.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2 월 6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사회복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