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세분화(안 제10조)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용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21조)

다. 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추가(안 [별표 6])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규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를 ““시설의 사용”이란”으로, “방송(텔레비전 포함)”을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으로,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을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관람자”라 함은”을 ““관람자”란”으로,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을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15인 이상 동시”를 “인솔자를 따라 15명 이상이 동시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설의 개방)”을 “(개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개방하여야”를 “개방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를 “사유”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를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설의”를 “시설”로, “예상될 때”를 “예상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를 “있으며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으로,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용수칙등”을 “이용수칙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시장은 제2항”으로, “한 때”를 “한 경우”로, “비용을”을 “비용을 사용자가”로, “하거나”를 “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으로, “의하여 허가한다”를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동호인등 다수인”을 “동호인 등 여럿”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외”를 “외”로, “전시등”을 “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표 외의 부분 중 하단의 ※ 표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調整)될 수 있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해할”을 “해칠”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상”을 “보호에”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인정될”을 각각 “인정할”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및 [별표 5]와”를 “및 [별표 5], [별표 6]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초과 사용료등)”을 “(초과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초과시간당 해당시설”을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에는”을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3.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100분의 20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중 1명에만 적용한다)

5.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만 적용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는 이를”을 “사용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람이”를 “자가”로, “취소 또는 연기할 때”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정지”를 “사용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할”을 “해쳤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외”를 “외”로, “위반할”을 “위반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정지”를 “사용정지”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설치나”를 “설치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원상복구하여야”를 “원상복구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아니하였을”로, “대집행”을 “대집행(代執行)”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의 제목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체육시설사용자”를 “체육시설 사용자”로, “허가사용료외”를 “허가사용료 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체육시설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이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행하여야”를 “발행해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중에”를 “공중에게”로,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을 “사람 또는 전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만취한 사람

제16조제3호 중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를 “위해(危害)가 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거절하여야”를 “거절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매권에 대하여는”을 “예매권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 “운영이”를 “운영에”로,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따라서”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운영에 관한 필요”를 “운영에  필요”로,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를 “지도ㆍ감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읍면동”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위탁계약의 해지등)”을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를 “시장은 이”로, “대하여는 시장은”을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등”을 “재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 또는”을 “국가나”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을 “지도,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지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잘못으로 인하여”를 “잘못으로”로, “배상하여야”를 “배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를 “행사 및 경기로”로, “대하여는”를 “대하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8조 규정에 따라서”를 “제18조에 따라”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체육청소년과 ☏ 940-5232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김 진 성
	체육시설팀장	우 상 완
	담 당 자	박 선 민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마사토구장	3시간	주 간	20,000	25,000	20,000	25,000
		야 간	40,000	50,000	40,000	50,000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구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테니스장	2시간	주 간	2,000	2,500	-	-	개 인
		야 간	4,000	5,000	-	-
배드민턴장	1시간		1,000	1,500	-	-	〃
탁구장	1시간		2,000		-	-	〃
	1월 선금		30,000		-	-	〃
○ 천연잔디구장을 체육이외 행사로 사용 시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설치 및 철거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 천연잔디구장을 1일(주간 8시간)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간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인조잔디구장을 2시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백 단위는 절사한다.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의 1인 월 사용료는 20,000원으로 하며, 단체(최소인원 15인)의 경우에는 월 20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15인을 초과할 경우 1인 추가 시 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 파주시 이외에 거주하는 동호회에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별표 6]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시간)	사용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일반”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4.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정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
6.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
7.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15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7. “단체”란 ------------------------- 인솔자를 따라 15명 이상이 동시에 ------------------------.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개방) ① ------------------------ 없으면 -------------------------------------- 개방해야 ----. --------------------------------------- 사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특별한 행사	1.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 ---------------------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있으며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주민----------------.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등	1. ------------------------------ 이용수칙 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 배치해야 ----.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
제4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신청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한 경우--------------------- 비용을 사용자가 --------------- 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1. 국가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 동호인 등 여럿----------------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6. ---------- 외-------------------------- 전시 등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생 략)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① -------------------------- (표, 현행과 같음) ※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調整)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제한)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 -------------------------- 해칠 ------------- 인정할 --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 보호에 ------------- 인정할 --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 인정할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 인정할 --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5]와 같다. 다만,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 및 [별표 5], [별표 6]과 ----. ------------------------------------------------------------ 범위---------------------------------------.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삭 제 >
제9조(초과 사용료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제9조(초과 사용료 등)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 납부해야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신 설>	4. 100분의 20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중 1명에만 적용한다)
<신 설>	5.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만 적용한다)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는 -----------------. -------------------------------------------------------------------------- 반환해야 ----.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1. ----------------------- 자가 --------------------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 -------------------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2. ------------------------------------------------- 경우: ----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자가 ------------------------ 해당하는 경우---------------------- 사용정지---------------.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1. -------------------- 해쳤을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 외-------------------------------- 위반하였을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 아니하였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국가 또는 도ㆍ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6. 국가나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 사용정지 ----------------------------- 대하여 -------------------------.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생 략)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 설치 또는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 원상복구 해야 ----. ------------------ 아니하였을 --------------- 대집행(代執行)------------------------------.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사용료만 징수한다.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 사용자----------------------------- 허가사용료 외-------------------------------------------------.------------ 제8조---------------------------- 체육시설 사용료-----------.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 발행해야 ----.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 사람에게 ---------------------------.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1. 공중에게 ------------------ 사람 또는 전염병----------------
2. 술에 만취된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 위해(危害)가 되거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5. --------------- 거절해야 -------------------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 예매권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할 수 있는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 효율적 ------- 운영에 -------------------------------------------------------------------------------------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
②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운영에 필요-----------------------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 지도ㆍ감독해야 ----.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 -----------------------------------------------------.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필요한 ------------------------------ 범위-------------------.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⑤ ----------------------------------------------------------------------------------- 읍ㆍ면ㆍ동 --------------------------.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 대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2. 재해 등 ------------------------------------------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 국가나 ------------------------------------ 인정할 --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 지도,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지도 -----------------------------------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가 유료 체육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 삭 제 >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 잘못으로 ----------------------------------------------------------------------------- 배상해야 ----.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 행사 및 경기로 --------------------------- 대하여-----------------------------------.
제22조(준용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준용) 제18조에 따라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관계법령발췌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5] [법률 제11006호, 2011.8.4,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82호, 2012.2.1, 일부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7조의2 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 참고사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ㆍ제정 2001-06-07 조례 조례 제397호

ㆍ개정 2003-01-13 조례 조례 제478호(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ㆍ전부개정 2005-05-21 조례 조례 제576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조례 제661호

ㆍ개정 2006-12-15 조례 조례 제683호

ㆍ개정 2010-02-26 조례 조례 제86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0.2.26)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2006.12.15)

3. (삭제 2010.2.26)

4. (삭제 2010.2.26)

5.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6.12.15)

6.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6.12.15)

7.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15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개정 2006.12.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0.2.26)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2.26)

③ (삭제 2010.2.2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6.08.11, 개정 2010.2.26)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1. 국가 또는 도·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2.26)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개정 2006.12.15)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2.26)

┌──────────┬─────────────┐

│     구  분         │         사 용 시 간      │

├──────────┼────┬────────┤

│ 하절기(3월～10월)  │ 주 간  │ 06:00～19:00    │

│                    ├────┼────────┤

│                    │ 야 간  │ 19:00～22:00    │

├──────────┼────┼────────┤

│동절기(11월～2월)   │ 주 간  │06:00～18:00     │

│                    ├────┼────────┤

│                    │ 야 간  │18:00～22:00     │

└──────────┴────┴────────┘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15)

③ (삭제 2010.2.26)

제7조(사용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12.15)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5]와 같다. 다만,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26)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2.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적용한다.(신설 2010.2.26)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제9조(초과 사용료등)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0.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제11조(사용료의 반환)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06.12.15, 2010.2.26)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개정 2006.12.15)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개정 2010.2.26)

4. (삭제 2010.2.26)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개정 2010.2.26)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국가 또는 도ㆍ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06.12.15)

제15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2.26)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06.12.15)

2. 술에 만취된 사람(개정 2006.12.15)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6.12.1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개정 2006.12.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06.12.15)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2.26)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6)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2.26)

②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0.2.26)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12.15)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가 유료 체육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신설 2006.08.11)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본조 신설 2006.08.11]

제22조(준용규정)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12.15)

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개정 2010.2.26>

체육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체 육 경 기		체육이외행사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마사토구장	3시간	주 간	20,000	25,000	20,000	25,000
		야 간	40,000	50,000	40,000	50,000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구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테니스장	2시간	주 간	2,000	2,500	-	-	개 인
		야 간	4,000	5,000	-	-
배드민턴장	1시간		1,000	1,500	-	-	〃
탁 구 장	1시간		2,000		-	-	〃
	1월 선금		30,000		-	-	〃
헬 스 장	1월		40,000		-	-	〃
	3월 선금		90,000		-	-	〃
○ 천연잔디구장을 체육외 행사로 사용 시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천연잔디구장을 1일(주간 8시간)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간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인조잔디구장을 2시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의 1인 월 사용료는 20,000원으로 하며, 단체(최소인원 15인)의 경우에는 월 20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5인을 초과할 경우 1인 추가 시 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 파주시 이외에 거주하는 동호회에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별표 5] <개정 2010.2.26>

부속시설 사용료(파주스타디움)

(단위 : 원)

시설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 기	1kW	(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음향시설	1일 1회	50,000원+마이크사용료 (개당 5,000원)
전 광 판	〃	50,000
보드광고판	10m×1m이내	10,000×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