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5 -439	제안년월일 :	2013년 5월 23일
		제 안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사무감사기간 : 2013. 7. 11(목) ∼ 7. 19(금)〔9일간〕

○ 감사대상기관：「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 감사일정 및 장소：「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별도 요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파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 사 기 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2
5. 감 사 범 위	-------------------------	3
6. 감사일정 및 장소	-------------------------	3
7.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	7
가. 감 사 요 령	-------------------------	7
나. 진 행 순 서	-------------------------	7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8
가. 서류(자료) 제출요구	-------------------------	8
나. 증인출석요구서	-------------------------	9
9. 기 타 사 항	-------------------------	9
가. 선서요령	-------------------------	9
나. 결과보고서 작성	-------------------------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와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기간

○ 2013년 7월 11일(목) ～ 7월 19일(금)(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지원관

○ 기획예산관

○ 감사관

○ 정보통신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경제복지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 문화교육국(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위생과)

○ 도서관

○ 교육문화회관

○ 읍․면․동 및 출장소

○ 민북관광사업소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균형발전국(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도시경관과)

○ 건설교통국(건설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환경정책국(녹색정책과, 환경자원과, 공원녹지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업소)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 맑은물환경사업단(상하수도과, 환경시설과)

4. 감사위원회 편성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자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	한기황 간사 안소희 위원 유재풍 위원 박재진 위원	전문위원 : 박노성 주 무 관 : 정명자 속 기 사 : 강소영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	권대현 간사 유병석 위원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전문위원 : 정원모 주 무 관 : 김영록 속 기 사 : 신현미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새로 선출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을 맡는다.

또한, 보조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 인사이동에 의해 교체될 경우 새로 보임된 직원이 감사위원회 사무보조자 역할을 수행한다.

5. 감사의 범위

○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현지확인 대상지

감사일시	소관부서	사 업 명	위 치	방문순위
2013.7.11(목) 09:30	경제복지국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추진현황	광탄면	1
	총 무 과	운정동 통합운영센터	운정1동	2
	경제복지국	지역아동센터(큰빛)	교하동	3
	문화교육국	문화지구 헤이리 운영실태	탄현면	4
2013.7.12(금) 09:30	문화교육국	DMZ 자전거길, 평화누리길	문산읍	1
	도 서 관	북파주지역 도서관 현황	법원읍	2
	문화교육국	파평면 야구장 건립 현장	파평면	3
	도 서 관	북파주지역 도서관 현황	적성면	4

※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국․소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3.7.11(목) 09:30	총 무 과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현지확인 4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3.7.12(금) 10:00	문화교육국 도 서 관	현지확인 4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2.7.15(월) 10:00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6(화) 10:00	자치행정국 읍․면․동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7(수) 10:00	경제복지국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8(목) 10:00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2.7.19(금) 10:00	보 건 소 감 사 관 정보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 도시산업위원회 현지확인 대상지

감사일시	소관부서	감사사업명	위 치	방문순서
2013.7.11(목) 09:30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배수펌프장	조리읍	1
	건설교통국 (건설과)	와동교차로(지방도359) 지하화 공사 관련 굴절 배수로 설치	당하동	2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경관과) 환경정책국(공원녹지과)	지방도359호선 한길지하차도 상부 중앙분리대(녹지지대) 및 지하차도 조명시설	와동동	3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벼농사 현장	탄현면	4
	건설교통국 (건설과)	내수면 낚시터(공릉천 하구)	교하읍	5
2013.7.11(목) 09:30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 기기 RFID(팜스프링A)	금촌3동	1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파주읍	2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파주프로젝트 사업	파주읍	3
	도시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법원읍	4
	환경정책국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	파평면	5

※ 현지 확인 시에는 해당 국․소․단장이 안내 및 현황보고.

□ 도시산업위원회 전체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3.7.11(목) 09:30	도시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현지확인(5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3.7.12(금) 09:30	도시균형발전국 환경정책국 맑은물환경사업단	현지확인(5개소)	ㅇ 현장확인 ㅇ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013.7.15(월) 10:00	도시균형발전국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3.7.16(화) 10:00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3.7.17(수) 10:00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3.7.18(목) 10:00	농업기술센터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2013.7.19(금) 10:00	맑은물환경사업단	도시산업위원회 회 의 실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ㅇ 질의․답변

7.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불출석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4)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감사가능

5)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기관에 송부하며, 본 계획서 이외의 증인․참고인을 추가하거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해야 할 기관과 장소변경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알리며 의장은 해당기관에 통보.

나. 감사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업무현황 보고 청취

5) 현지 확인

6) 감사질의․답변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감사위원

7) 감사종료인사 및 종료선언(위원장)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제출기한 : 2013년 6월 25일

나. 제출부수 : 25부

다. 요구자료명 : 별도첨부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2. 1. 1 ~ 2013. 5. 30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비고의 명시된 3년간은 2011. 1. 1 ~ 2013. 5. 30의 기간으로 한다.

2) 자료(서류)작성 및 확인 : 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 : 부서장, 읍․면․동․출장소장, 공단이사장

- 작성자 : 팀 장

3) 편 철 : 상임위별로 국 단위 편철 및 기타 부서 통합 편철

(상임위 공통 요구자료 별도 편철)

4) 확인사항

- 통계, 예산 등 수치사항은 “총계” 항목 작성

-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기재 바람.

- 2012년, 2013년 등 연도별 작성

- 표 작성 시 항목별 기재순서 ① 좌 → 우, ② 상 → 하

- 부서순 페이지 기재(직제순 작성 편철)

- 모든 자료는 A4 규격 사용

- 현지 출장감사 시 필요자료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

- 목록 제목을 임의로 수정, 변경 금지

- 목록 제목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료작성 시 특별한 서식이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임의 작성함.

- 자료작성은 휴먼명조로, 글씨는 기본 13크기, 필요시 12크기로 작성함.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소는 리․동 단위까지, 성명은「김00」등으로 표기하기 바람.

5) 기타사항 : 각 항목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토록 하고 그 외 필요사항은 임의 작성

6) 추가 요구자료 :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조치함.

9. 증인 출석요구

가. 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은「증인출석요구서」참조

나. 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다. 출석대상 :「증인출석요구서」참조

라. 심문사안：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무원 외 일반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 여비 등 실비 지급.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은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함.

3)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여 기립한 위원장에게 제출

4)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5)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첨부자료】

○  선               서

○  서류 제출 요구서

○  보 고  요 구 서

○  증인 출석요구서

○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통) 서식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파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  07.    .

소  속 :

직   :

성  명 :                 (인)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서 류 제 출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출서류사항：붙 임

2．제 출  일 시：2013년 6월 25일(화)

3．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부수： 25부

○ 제출양식 : 사안별로 알맞은 양식을 임의 사용 작성하되,

관련 세부내역은 필히 감사 자료에 기재.

○ 작성기준：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최근 3년간은 2011. 1. 1. - 2013. 5. 30.)

○ 자료작성 및 확인：매 제출목록별로 날인

- 확인자：부서장 및 읍․면․동․출장소장, 공단이사장

- 작성자：팀  장

○ 편  철：상임위별로 국 단위 편철 및 기타 부서 통합 편철

(상임위 공통자료는 별도 편철)

2013년 5월 23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보 고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고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주요업무추진상황

2. 보고일자

○ 2013. 7. 15(월) 10:00

-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 도시균형발전국

○ 2013. 7. 16(화) 10:00

- 자치행정국(읍·면·동포함)

-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2013. 7. 17(수) 10:00

- 경제복지국

-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 2013. 7. 18(목) 10:00

- 문화교육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 2013. 7. 19(금) 10:00

-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 맑은물환경사업단

3. 보고장소 : 행정사무감사장(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3년 5월 23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파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다음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일자별 증인출석요구내역 붙임

2. 출석장소：행정사무감사장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

3. 출석대상：붙임

4. 심문사안：파주시 행정사무 전반

2013년 5월 23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201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내역

【기획행정위원회】

○ 시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 27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3. 7. 15(월)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기우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2013. 7. 16(화)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2013. 7. 17(수)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박찬규
2013. 7. 18(목)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도 서 관 장	윤병관
	교육문화회관장	사미영
	민북관광사업소장	신동주
2013. 7. 19(금)	보 건 소 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위 생 과 장	왕윤자
	감 사 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 읍․면․동 및 출장소 : 17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3. 7. ( ) (1일간)	문 산 읍 장 조 리 읍 장 법 원 읍 장 파 주 읍 장 광 탄 면 장 탄 현 면 장 월 롱 면 장 적 성 면 장 파 평 면 장 교 하 동 장 운 정 1 동 운 정 2 동 운 정 3 동 금 촌 1 동 금 촌 2 동 금 촌 3 동 장단출장소장	이 대 용 이 주 현 김 홍 진 오 기 정 이 건 희 박 완 재 성 삼 수 채 우 병 이 수 호 박 승 순 최 영 호 김 선 옥 신 규 옥 최 영 우 정 홍 교 이 미 경 양 용 복

※ 읍․면․동 및 출장소는 서류감사 후 필요시 출석 요구

【도시산업위원회 증인출석요구 : 27명】

출 석 일 시	직 위	성 명
2013. 7. 15(월) (1일간)	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개발과장 균형발전과장 투자진흥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홍식 서상호 한천수 윤명채 박승순
2013. 7. 16(화) (1일간)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교통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우범찬 최귀남 김순태 유문석 송종완 정명기 조종화 김광회
2013. 7. 17(수) (1일간)	환경정책국장 녹색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농지과장 지적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박우영 김근회 박호석 백인성 안영수 차정만
2013. 7. 18(목) (1일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양훈 차병엽 이규홍 유중근
2013. 7. 19(금) (1일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상하수도과장 환경시설과장	전상오 김재군 김용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총괄건수 :  369건

○ 상임위공통자료 :  38건

○ 기획행정위원회 : 176건

○ 도시산업위원회 : 155건

□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기본현황(인력현황, 분장사무)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 상임위 공통 요구자료 내역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기획예산관	○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10년, 2011년, 2012년도 미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2		○ 2011년도 수해피해조사특위 지적사항 미조치결과 및 조사이후 조치결과 (웅담리, 감악산) - 2011년도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 - 피해주민 보상 및 이주계획 등
3		○ 민간위탁 사무현황 및 향후 위탁계획 -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내용, 예산 등
4		○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질문요지 및 처리결과(계획) 등
5		○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완료보고 되지 않은 주문사항) 조치결과 - 2011년 및 2012년 회기별 주문사항 및 조치결과(계획)
6		○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등
7		○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 - 예산 세목별 집행현황(학술용역비, 시설비) -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기간, 주요내용, 추진현황 등
8		○ 파주시 MOU 체결현황 일체 및 관련 증빙자료	3년간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	기획예산관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 사업명 및 개요, 사업비, 심사내용, 추진현황(부진, 정상, 공정율) 등
10		○ 각종 기금 운용 실태조사 - 기금별 설립목적, 적립액, 운영실적, 운영근거, 향후 운영계획 등
11		○ 예비비 집행현황 - 사업명, 금액, 내용, 사유, 집행일자 등
12		○ 지방채 현황 - 사업명, 발행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13		○ 10억이상 도시책추진보전금 내역(2010년~현재까지) - 사업명 및 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등
14		○ 대외기관 표창 포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 - 표창명, 등위, 표창기관, 수상일시, 포상금, 집행내역 - 상사업비명, 교부 및 집행금액, 사용용도, 교부기관
15		○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 접수일자, 사건명, 청구인, 심판일자, 재결결과, 조치사항, 항소여부
16		○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실적 - 사건명, 소송상대, 선고일, 배상내역, 사건내용 등
17	감 사 관	○ 다수인 민원(5명 이상)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등
18		○ 용역 관련 건별 계약심사 낙찰률(건별 분류작성)
19	총 무 과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명, 기간, 위원인원(남․녀), 연도별 회의 및 서면심의 개최횟수, 심의출석인원 등
20		○ 시장 사무인계인수서(주요사업 추진 현황 부분)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1	총 무 과	○ 2012년도 표창 수여현황(시장) - 건수, 예산집행액 등
22		○ 국외 시찰(해외출장) 및 해외투자유치 방문 연수 관련 실적 - 영국, 프랑스, 스페인 순회 일자별 일정표(3,10~18) - 2010년~2013년 파주시장 해외시찰 및 해외투자유치 방문 연수 총계 - 교육지원과장 프랑스 방문 연수목적 및 사유, 실적
23	회 계 과	○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및 공개실적 (시장, 부시장, 4급이상, 읍면동장) - 업무추진비 상세집행내역을 건별로 제출(1안) - 영수증철 제출(2안) - 카드내역 전표 제출(3안) - 비공개시 규정과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4안) - 2011~2013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자료 - 업무추진비 사용공개 범위
24		○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5		○ 각종 용역 실시현황(사업 미시행현황 포함) - 학술용역 : 1천만원 이상, 그 밖의 용역 : 2천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자, 계약금액, 낙찰률, 계약방법, 주요내용, 추진현황 등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작성
26		○ 공공건물 위탁현황 - 소관부서, 건물명, 위치, 면적, 건립연도, 위탁사업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근거 등

연번	취합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7	세 정 과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 과목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등	3년간
28	징 수 과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조치실적 - 과목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등 -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행정 조치현황
29		○ 운정신도시 연도별, 유형별 부과·징수 현황
30	민원봉사과	○ 민원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 - 민원 신청건수 대비 처리현황, 미처리 민원 내용
31		○ 자원봉사센터 봉사프로그램 및 포상실적(2010~2013)
32		○ 인․허가 신청민원 불가 및 반려현황 - 민원명, 민원인성명, 민원요지, 불가 및 반려사유, 추후 조치사항 등
33	기업지원과	○ 관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 예산지원 및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고용효과 분석 - 생산품 우선구매 기업현황 (업체명, 업무, 사업비, 제조물품등)
34	도시개발과	○ 대규모 개발사업 입지 선정 기준 - 현재 추진중에 있는 50,000㎡ 이상의 공영·민영 개발사업
35	재난안전과	○ 공사현장 사고보고 및 처리 현황 - 보고기준 : 사망1인 이상 또는 중·경상 10인 이상 또는 재산피해액 5,000만원 이상
36	읍․면․동 출장소	○ 공무원 현황(읍․면․동․출장소) - 정․현원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
37		○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38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준공일(준공예정), 미착공사유 등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실적, 선정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체사업(1천만원 이상), 재배정사업(3천만원 이상) -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기획행정위원회 】

【시정지원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시정지원관	○ 주요시정활동 홍보내역 - 시정역점시책 홍보 추진실적 - 신문사 등 광고매체별 지출내역 (신문사명, 날짜, 광고비, 광고면사이즈, 광고유형 등) - 홍보리플렛 제작, 전광판 광고 등 포함
2		○ 행정광고물 운영 현황 - 사업명, 위치, 크기, 사업비, 광고내용, 관리비 등 - 파주시 관공서 지주간판 현황 제출
3		○ 시정홍보영상 제작 실적과 내역 - 시정홍보영상 제작 비용 및 내역, 기획의도와 홍보 사업실적, 예산내역 등
4		○ 시 인터넷 방송국 사업비 집행내역
5		○ 시정소식지(상상뉴스) 발간 및 배포현황
6		○ 시 대표축제 홈페이지 운영 현황 - 축제홈페이지 구축 소요예산, 방문수 및 이용현황 - 축제 홈페이지 월별 방문실적	3년간
7		○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현황 - 시민참여 코너별 연간 건수 - 생활정보 이용실적 -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민원 및 처리결과

【기획예산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	기획예산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 - 위원회 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내용, 위원회 요구 및 조정 등 반영실적 등
9		○ 2013년 완료예정 중장기투융자 사업현황 -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기간, 연도별투자액 등
10		○ 성인지예산 반영실적(공무원 대상)
11		○ 기관공통경비 지원예산 집행실적 - 기본경비, 관외여비,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2		○ 도의원 사무실 지원현황 -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13		○ 특정업무수행경비 집행실적 - 부서별 대민활동비 지급인원, 지급액, 집행잔액 등 - 부서별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인원, 지급액, 집행 잔액 등(지급근거 및 기준 포함)	2012년
14		○ 성과시상금 집행현황(2013년) -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내용 등	2013년
15		○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 시민의견 및 반영결과, 집행예산 등
16		○ 경영평가팀 운영실적 - 설치근거, 설치이후 활동사항 및 성과 등

【감사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7		○ 정기 종합 및 부분 감사 실적 - 종합 감사기관은 읍면동 제외한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차량사업소 등. - 부문감사는 실적 분야 위주의 문제점 진단, 조정, 중재, 정보제공 등 실적
18		○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와 실적 - 계약심사 개최건수와 심사대상, 금액, 계약업무 및 심사결과 - 용역 관련 계약심사 낙찰률 및 결과(건별)	3년간
19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 - 유형별, 대상기관, 내용 및 조치결과 등	3년간
20		○ 감사관 핫라인 및 공직자 부조리센터 운영 현황 - 접수건수, 진정내용, 처리 및 조치 결과 내역 - 도감사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사항 포함
21		○ 현장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 - 시설공사 현장감사 세부 조치내역(사업별 작성) - 시설공사의 준공 후 유지관리 실태 감사내역
22		○ 개방형 감사관 명단 및 활동현황 - 감사관 명단, 출신, 직급, 보수 등 - 월별 출장 세부내역(출장일, 장소, 사유, 관용차량 사용여부, 출장비용 등) - 허위 출장신고 적발 건수 및 사유
23		○ 민원처리 점검 현황(5명 이상) - 다수인 민원 처리결과 점검 현황 - 전화 모니터링(해피콜) 현황

【정보통신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4	정보통신관	○ 각종 정보화교육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정보화교육별 기간, 장소, 수강인원, 수료인원, 집행예산, 사업추진효과, 특이사항	3년간
25		○ 정보화 용역 현황 및 추진계획 용역명,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 향후 추진계획
26		○ 스마트무선(wi-fi) 구축현황 - 주요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등 구축 실행률
27		○ 정보통신 관련 구매 현황(2011~2013) - 연도, 항목, 업체, 품목, 집행예산, 계약방식 등 ※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일체

【자치행정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8	총 무 과	○ 파주시 축제(행사) 현황 소관부서, 행사명, 일자, 주최, 주관, 참여인원, 행사예산, 시상여부 등 ⇒ 민간단체, 시, 경기도 등 모든 행사	3년간
29		○ 파주시 축제(행사) 동원현황 축제 참여인원 파악을 위한 조치, 인원파악 방법
30		○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급내역 - 보육수당별 인원, 아동인원, 보조금액, 지급방법 등
31		○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실적 이용인원, 설문조사 대비 운영실적 등
32		○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집행내역
33		○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인사 현황 - 포상, 승진, 전보 등 모두 포함	3년간
34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 직급별, 부서별 지급액 명세,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35		○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실적 - 부서별 출장자, 기간, 출장지, 목적, 출장후 성과 등
36		○ 민간 국제교류 지원현황 -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 출장자, 기간, 출장지, 목적, 출장후 성과 등
37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현황 - 개최횟수, 기금운용 실적, 사업계획 등
38		○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 - 부서, 직급, 업무, 정원대비 현원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9		○ 구내식당 이용현황 및 시비 지원실적 - 이용인원, 예산지원 세부내역 - 읍·면·동 직원현황 및 지원내용 및 향후계획
40		○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실적 - 부서별 성명, 채용일자, 임금, 복지혜택, 담당업무 등(해임의 경우 해임일자 및 사유) - 비정규직 관련 예산집행실적	2011년 2012년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1	회 계 과	○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공사)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일, 금액, 사업자 등 - 수의계약 관내업체 현황
42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건수와 결과 소관부서, 사업명, 일자, 개최방법, 심의결과
43		○ 국·공유재산 관리현황(토지 및 건물별 별도작성) - 국유지 이관실태 및 대책 - 공유재산 매각 관리현황 (건명, 재산의표시, 건물취득·매각가격 등) - 공유지 사용 관련 주민민원 등 - 공유지 대부현황 · 건수, 면적, 임대료 산출근거, 대부료 징수 및 체납액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4	세 정 과	○ 지방세 감면대상 법인 현황	3년간
45	징 수 과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세목별 체납액 현황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법적․행정적 조치 포함)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세목별 건수, 금액, 사유 등)
46		○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세액) - 지방세 과오납중 주소불분명 등으로 미 환부된 건수 및 세액, 향후 조치계획	3년간
47		○ 시금고 검사 조치현황 - 일반 및 특별회계별 검사일시, 지적사항, 조치사항 완료여부 등
48		○ 시금고 계약현황 - 관련 규정, 지정방법 등
49		○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및 세부내역 - 법인명, 추징세액, 납부결과 등(추징대상)
50		○ 건설법인 대상 및 일제조사 결과 아파트 건설현장 등 도급금액 10억 이상 건설법인 - 법인명, 추징세액, 납부결과 등(추징대상)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1	민원봉사과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단체명, 지원금, 사업내용, 인원 -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 연맹 지원근거, 지원내역, 감사현황	5년간
52		○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 사업내역별 예산집행 현황, 법인등록 이후 비교 분석	2010~현재
53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동현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도, 강사수당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 및 참여도, 선진지견학 사례
54		○ 주민자치센터 및 문산, 운정 행복센터 내 헬스장 설치현황 - 운동기구내역 및 보유대수, 운영현황, 이용현황, 그 밖의 시설현황
55		○ 행정정보공개 현황 - 공개건수 및 비공개건수, 이의제기건수 및 처리결과
56		○ 파주 SNS 신문고 운영실적 -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경제복지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7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 -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세부내역 - 기업체수, 지원사유, 지원금액, 사업효과 등
58		○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특례보증 지원실적 (업체수, 업종, 규모, 인원 등) - 전통시장 지원사업 현황 - 정책자금이자보전 지원실적 업체수, 업종, 규모, 사업장 인원수 등
59		○ 대형마트 의무휴일 추진실적 - 5일장 지정이후 전통시장 매출율 변화 추이 -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이후 주민불편, 민원발생 사례 등
60		○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결과 및 처리 실적
61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62		○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 실적
63		○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설치 추진 - 사업경과 및 현황, 민원발생 등
64		○ 해외수출판로개척 지원실적
65		○ 공장 설립 지원실적 및 민원현황 - 공장 설립 민원처리 내역	3년간
66		○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성과 -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 - 석유․가스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3년간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7		○ 장문화력발전소 추진현황 - 발전소 건립 경과사항 등 추진현황 - 공청회·주민설명회 추진현황 -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예정액 및 지역발전기금액 사용계획(사업명, 사업위치, 비용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8	일자리정책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공공 및 민간부문별 목표인원, 채용업체명, 채용 인원, 고용형태, 보수 등	3년간
69		○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계획 - 실태조사 사업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5년간
70		○ 관내 대기업 청년(만29세) 고용현황 - 고용인원, 총 인원대비 고용비율, 근로형태
71		○ 관내 실업자 및 취업자 현황 - 성별, 연령, 직업별 등
72		○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지원 및 취업현황 (출판단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73	주민생활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 구성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 적용사례 등
74		○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 - 사례별 구조 및 조치건수, 미해결건수, 소요예산 - 읍면동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통계 비교분석	2012년 ~현재
75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실적(통계자료) - 가구인원, 일자, 돌봄내용, 집행금액 등	3년간
76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 세부사업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산집행실적 -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 증감현황	3년간
77		○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 세부사업별 차상위계층 예산집행실적 -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연도별 증감현황	3년간
78		○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지원사업 집행실적 - 대상사업 :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사업, 도 자 활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 집행일자, 지원내역, 지원금액(자활․자립 구분)	3년간
79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실적 -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 등	3년간
80		○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 현황 - 인원, 업무, 인건비, 근로현황, 사례관리 실적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1		○ 관내 사회복지사 유형별 현황 - 인원, 수당,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속년수별 임금 현황 ⇒ 공무원, 복지관, 시설근무자 등
82		○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 직종, 인원, 업무, 실적 등
83		○ 기업체 등 성금 및 후원 현황 - 코오롱, LGD, 상공회의소 등 지역협력업체 및 기관의 성금 및 후원내역 및 처리실적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4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실적 - 개최실적, 심의내역, 결과
85		○ 노인요양시설관련 - 설립일, 대표자명, 수용인원, 지원내역, 공실률 등 ⇒ 경기도 통계현황 별도 첨부
86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 - 예산목별 지원일자, 지원내역, 지원금액 등
87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집행실적 - 수행기관 및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집행기간, 집행액, 집행내역	3년간
88		○ 기초노령연금 집행실적 - 읍면동별 남․녀 수혜인원 및 연금지급액	3년간
89		○ 취약계층 장기요양재가급여 및 장기요양시설급여 - 읍면동별 장기요양재가급여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 장기요양시설별 수혜인원 및 지원급액	3년간
90		○ 수목장 조성 현황
91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현황 - 운영실적, 위탁 현황
92		○ 파주시 장애인 현황 - 장애인 전체 ․장애별, 장애등급별, 성별, 거주지별 - 시설장애인현황 ․시설별 인원(장애 및 연령별), 예산지원액, 가족 유무여부, 가족의 위탁비용지급액, 프로그램 등 - 재가장애인 ․장애별, 장애등급별, 성별, 거주지별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3		○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예산집행 실적 - 읍면동별 수혜인원, 예산액, 지급액, 잔액
94		○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 시설별 시설장명, 사업추진내용, 예산집행내역 등
95		○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현황 - 인원, 업무, 실적, 예산지원 등
96		○ 장애인 복지시설(7종)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실적 - 시설별 시설장명, 사업추진내용, 예산집행내역 등
97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실적 및 리프트차량 이용 현황 - 월별 신청건수, 이용사례, 서비스지원건수 등 - 리프트차량 이용통계(월별 및 요일별 이용현황)
98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서비스기관 - 2013년 지원현황이 없는 경우 사유 및 근거
99		○ 주간보호센터 운영실적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0	가족여성과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현황 -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지원사업 내용
101		○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102		○ 여성복지상담소 업무현황과 상담사례 및 운영실적 -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 구체적 작성 요망
103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 - 지원 사례, 가정위탁센터 연계 및 기관지원, 상해 보험료지원 등
104		○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내용 및 관리 감독 실태	3년간
105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과 지원 실태
106		○ 시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현황 - 설치기준 및 시설장 선정기준 실태
107		○ 다자녀가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108		○ 농어촌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총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지원액, 집행결과
109		○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퇴소아동 지원실적 - 시설별 아동수, 집행내역, 집행금액 -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집행내역
110		○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 센터별 아동수, 집행내역, 집행금액
111		○ 공공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계획 - 센터별 아동수, 집행내역, 집행금액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2	가족여성과	○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집행내역 - 지원기관별 인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 읍면동별 급식지원 아동수
113		○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집행내역
114		○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실적 및 추진계획 - 소재지 및 개보수비 등
115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실적 - 읍면동별 지원가구수 및 지원금액
116		○ 다문화 관련 단체 활동 및 지원실적
117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실적 - 방문일자별 교육내역, 예산집행내역, 집행금액 - 센터 활동실적, 지원금액
118		○ 외국인 지원위원회 개최실적 및 지원현황

【문화교육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19	문화관광과	○ 주요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육성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내역, 예산액, 향후 추진계획
120		○ (사)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파주지회 운영내역 - 설립일, 대표자명, 회원수, 활동내역, 예산지원액	3년간
121		○ 예술단체 지원관련 현황(예총 외 단체) - 예술단체별 사업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3년간
122		○ 어린이 책축제 행사 추진실적 - 행사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예산지원액, 사업효과	3년간
123		○ 2012 북소리 축제 지원현황 -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및 금액, 사업성과(2012년)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24	교육지원과	○ 목요강좌 집행관련 예산 - 시작연도부터 현년도까지 - 일시, 강좌명, 강사, 주요내용, 지급금액, 인원 등
125		○ 대학유치 현황 및 현재 추진실적 - 대학 현황, 유치활동 내역, 진행사항, 투자내역 등
126		○ 평생학습박람회 현황 - 행사명, 세부예산집행 현황 등 - 주최 및 별도 참가단체별 예산집행현황 - 성과와 문제점, 기대효과, 향후계획	3년간
127		○ 교육지원 사업 지원현황(사업별 분류) - 무상급식, 프로그램, 환경개선 · 사업명, 지원학교, 지원내용, 지원금액
128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지원현황 - 프로그램명, 운영장소, 참여학생수, 지도교사수, 지원액 등
129		○ 경기도 31개 시군구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 - 지원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예산 비교분석
130		○ 시민 독서진흥정책 추진현황 - 각 세부사업별 운영현황 및 홍보실적 포함 작성	3년간
131		○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추진현황 - 운영횟수, 참여인원, 내용, 추진실적, 집행예산
132		○ 성인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실적 - 운영횟수, 참여인원, 내용, 추진실적, 집행예산
133		○ 장애인학교 지원현황	3년간
134		○ 병영도서관 현황 - 도서관명, 조성일자, 지원액, 비치도서 및 대출현황
135		○ 교하 도서관 일반현황 및 운영실적
136		○ 교하 물푸레도서관 운영실적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37	체육청소년과	○ 파주 시민축구단 구성 및 운영현황 - 구성원 명단, 후원내역, 광고협찬내역, 재정운용 현황 등
138		○ 31개 지자체 체육진흥협의회 현황 - 설치현황(구성년도, 인원, 업무내용), 운영현황,
139		○ 파주시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현황 및 장애인 체육지원 실적
140		○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실적
141		○ 관내 공공 체육시설 현황 - 소재읍면동, 이용시설, 이용실적, 관리 주체, 설립일, 시설명, 관리 비용 등 - 청소년 관련 이용 및 홍보실적
142		○ 관내 공공 체육시설의 청소년 이용실적 - 시설명, 이용인원, 운영 프로그램, 지원내용 등
143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실적 - 직장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144		○ 관내 골프장 등록 및 접수현황 - 등록현황, 등록조건 및 주민 민원사례, 소송건수 및 처리결과 - 접수현황 및 조건부등록건수, 추진현황, 민원사례, 조건이행상황, 처리결과
145		○ 청소년 관련 사업현황 - 청소년단체,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등 - 위탁기관, 주요내용, 예산지원, 참여인원 등 - 청소년문화의집 활동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46		○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유해환경 감시단 실적 - 읍면동별, 감시단별 실적
147		○ 청소년 보호분야 사업내용 및 관련기관 지원현황	3년간
148		○ 읍면동 청소년증 발급현황 및 홍보실적
149		○ 학교폭력 사례 및 건수	3년간
150		○ 청소년 대상 간담회, 토론회 사례 및 조치결과
151		○ 위탁 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 소관부서, 시설명, 위탁기간, 연간 대여횟수, 대여 금액, 감면현황 등

【보 건 소】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52	보건행정과	○ 지역보건의료실적 중점과제 및 보건소 전반 사업실적
153		○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현황 - 사업명, 대상자, 신청현황, 서비스실적 등
154		○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태와 실적
155		○ 운정보건소 추진사항 - 위치, 추진경과, 운영시기, 운영실적, 인원 등
156		○ 자살예방 사업 운영 현황 - 자살 실태 및 자살 예방사업 운영현황, 향후계획
157		○ 방문보건종사자 관리 운영현황 - 업무, 근무지, 정원대비 현원, 근속연수 등
158		○ 구강보건 사업 추진실적 - 운영횟수 및 지역, 지원인원, 이동구강보건 예산 등
159	위 생 과	○ 식품위생업수 지도관리 현황 - 업소 점검결과(업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등) -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부정 불량식품 및 이물 신고제도 운영 현황
160		○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조치실적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점검 조치현황
161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실태 - 기호식품 수거 검사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 식품안전 캠페인 운영현황

【도서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62	도 서 관	○ 도서관별 장서 및 대출현황 - 직렬별(사서, 행정 등) 근무인원 포함
163		○ 책배달 서비스 추진실적 - 운영시기, 내용, 그간 추진실적 등
164		○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 대상과 대상지, 추진성과 현황

【교육문화회관】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65	교육문화 회 관	○ 교육문화회관 운영현황 -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자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 실적, 강사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 강사료 지급기준 및 강사료
166		○ 교육문회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과 현황
167		○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다문화가정 등) 수강생 현황	3년간
168		○ 바우처 이용 수강생 현황

【민북관광사업소】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69	민북관광사업소	○ 안보관광 연 초등학생 및 청소년 이용현황
170		○ 안보관광셔틀버스 운영 및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실적 - 셔틀버스 운영실적(차량대수, 경비집행내역 등) - 수입 및 지출내역, 사업성과 등
171		○ DMZ 안보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 추진현황

【시설관리공단】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72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 연도별, 사업별, 목표액, 수입액, 사업내용 등 - 사업별(주차장, 환경시설, 기타수익사업 등)
173		○ 전체 업무별 정원 대비 현원현황
174		○ 위탁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 소관부서, 시설명, 위탁기간, 연간 대여횟수, 대여 금액, 감면현황 등(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포함)
175		○ 시설관리n 공단 청년(만29세) 고용현황 - 고용인원, 총 인원대비 고용비율, 근로형태 등
176		○ 파주시 대공연장, 소공연장, 행복센터 시설현황 - 이용인원, 대관료 현황 일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도시산업위원회 】

【도시균형발전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	도시개발과	○ 온천개발계획수립 내역 및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 현황(미수립시 사유)
2		○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
3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항 및 협의 현황
4		○ 운정신도시 조성 관련 주요 민원	관련부서
5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관리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기준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현황 - 관련 민원 및 조치결과
6		○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처분 내역
7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해제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	도시개발과	○ 운정신도시 관련 추진 현황 - 공장이주대책 ▪ 공장현황 / 업종별, 자가 임차, 근로자10인 미만 이상, 시설규모 1000㎡ 미만 이상, 보상여부, 이주여부. ▪ 관련 법적 근거법령 및 조문 ▪ 현재까지 행정조치 사항(관련 문서 사본 첨부), 예산(재원별) 투입현황, 향후 추진방향 - 일산공원묘지 이전 ▪ 3지구내 전체묘지와 일산공원묘지의 규모 비교 묘지수 및 면적, 묘지의 유형, 보상가액, 보상금 지급현황 ▪ 관내 묘지관련 인허가 및 사용 현황 ▪ 관내 이전과 관련한 시의 입장 - 공공시설용지 매입 ▪ 공공시설 용지 배치 현황 ▪ 시설결정일, 예산확보 현황 ▪ 시설별 매입을 위한 추진 경위	기업지원과 균형발전과 사회복지과 관련부서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	균형발전과	○ 특성화 마을 조성사업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추진실적, 공정률, 운영계획 등) -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
10		○ 주민숙원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 - 사업별 추진실적, 예산내역 등
11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 사업별 추진실적, 예산내역 등
12		○ 보상협의회별 구성 현황 - 설치기준, 협의회 개최실적, 회의내용 및 주요 사항 등 결과
13		○ 산업단지별 계획 수립시 관내 기업입지를 위한 조치사항
14		○ 산업단지 제영향평가 공청회 - 제영향평가 공청회 시행 기준 - 제영향평가 공청회 추진실적(현재 추진중 산업단지)
15		○ 개발행위 허가·불허가 현황 - 허가대상(산림, 농지, 기타로 구분) 읍면동별 허가·불허가 총괄현황 -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16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미준공지 현황 및 처분내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7	투자진흥과	○ 투자유치 추진 - 국내외 투자유치 종합정책 세부 계획 - 투자유치 설명회 시행 내역 -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성과
18		○ 파주프로젝트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지출예산액,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등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진행 사항 포함)
19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 공여지별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재까지 조치 사항 / 관련 문서 사본 첨부)
20		○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 현황 - 사업현황, 이주민 생활대책,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1	도시경관과	○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 공영주차장별 일반현황(주차면수, 1일평균 주차대수, 1대당 평균 주차시간 포함) - 공영주차장별 월별 운영수입 및 운영비지출 현황
22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 노점상 분야별(음식판매, 과일판매, 물건판매, 기타 등) 현황, 분야별 주요 위반내역 - 노상적치물 분야별 현황, 분야별 주요 위반내역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기준 및 절차 등
23		○ 기부채납 되는 가로등주 설치 기준 - 공공디장인 반영 여부, 세부규격, 협의조건 등
24		○ 옥외광고물 관련 현황 - 불법광고물 유형별 단속실적, 처리결과(관련 규정 명시)
25		○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내역 - 사업별 목적, 추진실적, 예산내역 등
26		○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 설치 현황 - 설치 기준(규격 등) - LED전구 설치실적 및 설치예산 내역(국도비 구분) - LED전구 사용 확대 계획
27		○ 가로·보안등 현장처리기동대 운영 관리 - 인력, 장비, 예산 등 현황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내역

【건설교통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28	건설과	○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현황
29		○ 도로공사 추진관련 행정대집행 현황 - 도로공사명, 집행일, 대집행 대상, 비용, 인력 및 장비 사용 내역 등
30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심의·자문내역 및 결과, 조치사항
31		○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 공사 추진 현황 및 계획 - 보상금지급현황 - 추진상 문제점 및 처리내역
32		○ 사업별 보상 추진 현황
33		○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 읍면동별 현황
34		○ 하천유수 점용 허가 현황
35		○ 국공유지 사용 허가 부과징수 읍면동별 현황 - 읍면동별 전체 필지수 및 면적, 사용 허가 현황, 부과 및 징수 현황 등
36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 자전거도로 건설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내역(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사업 등)
37		○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38	교통정책과	○ 벽지노선 운영 현황 - 노선별 노선도, 1일 평균 이용인원, 배차간격, 운행대수 - 노선별 연간 운행 손실액, 예산지원 내역
39		○ 버스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 설치현황 - 차고지 지도·단속 결과
4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현황
41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현황
42		○ 교통불편 신고 처리(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내역에 한함) - 시내·시외 버스, 마을버스 민원접수(대상노선, 기·종점,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43		○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현황(경기도내 시군 비교) - 콜택시 대수, 이용자 현황, 인력현황, 사업계획 등
44		○ 광역교통정보시스템 및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5	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승인, 반려) 현황
46		○ 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변경, 반려) 현황
47		○ 정비예정구역 행위 제한 현황
48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대출조건, 지원금액, 대출내용(이율, 상환기간 등) - 읍면동별 추천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49	건축과	○ 30,000㎡ 이상 건축허가(불허가, 반려) 현황
50		○ 건축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
51		○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읍면동 구분)
52		○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 -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추진현황(위치, 정비내역, 예산집행내역) / 건별 작성 -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현황(위치, 정비내역, 예산집행내역) / 건별 작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3	재난안전과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54		○ 재난위험·중점관리시설 현황 (시설물 안전등급 C, D, E 등급)
55		○ 재해위험지구지정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56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57		○ 을지연습 평가 및 개선대책
58		○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59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현황(읍․면․동별) - 과태료 부과, 징수, 미납(체납액)등 관련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60		○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 건설기계(신규,이전,변경,말소)현황(읍·면·동별) - 과태료 부과, 징수, 미납(체납액)등 관련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 주기장 등록 및 이용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1	도로관리사업소	○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현황
62		○ 군 전차방호벽 개선사업 현황
63		○ 도로구조물(교량, 터널·지하차도, 육교) 안전관리 - 점검일, 점검결과, 보수·보강 현황 등
64		○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 - 습염식 제설작업 도입에 따른 효과(비용, 환경오염 감소 등) 및 단점 / 기존 염화칼슘 살포 방식과 비교 분석 - 제설장비 현황(보유장비, 임차장비, 업체 등 입찰현황)
65		○ 도로표지판 정비 및 관리 실적
66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67		○ 행정대집행 실시 현황

【환경정책국】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68	녹색정책과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내역
69		○ 소음, 진동, 비산먼지 행정처분 현황(발생장소, 위반내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
7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 자전거도로 건설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내역 - 관내에서 외부기관 자전거 행사시 파주시의 적극적인 역할 증대 방안
71		○ 녹색마을 조성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72	환경자원과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73		○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사업 현황
74		○ 과태료 미납자 체납처분 - 과태료 부과, 징수, 미납(체납액)등 관련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75		○ 석면슬레이트 처리 현황
76		○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현황
77		○ 환경신문고 운영 현황
78		○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 유발시설의 설치신고 현황
79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현황
80		○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1	공원녹지과	○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현황
82		○ 탄현면 보현산 현황(산책로 조성 및 맛고을 간 연계방안 검토 내용 포함)
83		○ 율곡수목원 조성 사업 - 추진경과, 홍보실적, 집행예산
84		○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현황 - 사업현황,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5	산림농지과	○ 산불방지 추진 - 산불방지 추진 운영현황(인력, 장비, 운영방법 등) - 산불발생 현황, 피해액, 인명피해 등
86		○ 산지전용허가·불허가·반려 - 위치, 지목, 전용신청면적, 전용목적, 결과, 불허가·반려사유 (10,000㎡미만, 10,000㎡이상~20,000㎡미만, 20,000㎡이상)
87		○ 숲사랑 지도원 위촉 현황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88	지적과	○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현황 - 읍면동별 행위구분하여 부과, 징수, 체납 등 현황 - 감면(면제) 및 감면(면제)사유, 근거 등 현황
89		○ 외국인 토지현황 - 외국인 토지소유 일반현황 (내국인 토지소유 대비 비교 자료) - 읍면동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 (지목별, 용도지역별, 소유주체별 면적 및 비율)
90		○ 부동산 중개업 관리 - 읍면동별 등록현황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 현황 (건별 불법·부당행위 내용, 행정처분 사항, 과태료부과 등) -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현황 (접수일자, 민원요지, 처리결과)
91		○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 실적
92		○ 파주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 연도별 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배분·집행내역 등
93		○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 개최일(서면 및 집합 구분),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4	공원관리사업소	○ 물순환시설 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 - 사전점검 사항 및 보완조치 사항 - 합동점검 결과 및 보완요구 사항
95		○ 행복나무(벤치) 갖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96		○ 공원녹지 시설보수 인력 기간제근로자 - 시설보수 내역 -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채용기준
97		○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현황 - 위치, 안전점검 시기, 기구현황
98		○ 운정신도시 녹지·공원별 수목 식재 현황 - 투자사업비, 녹지·공원 규모, 시공업체, 식재 수목별 수량

【농업기술센터】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99	농축산과	○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 농로피양지 추진현황
100		○ 내수면 사업 추진현황 - 내수면 지원 사업 현황 - 수산자원 조성 현황 - 내수면 낚시터 운영 현황 -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현황
101		○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102		○ 농림사업 예산신청현황 및 심의결과
103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명칭변경)
104		○ 임진강 수산자원 관리 - 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어업실태(어민수, 선박수, 어종별 어획량규모, 예산편성규모[농업,축산업 분야와 비교]) ▪사업별 연간 투자액 현황 및 실적(투자효과 포함)
105		○ 임진강 끈벌레 피해 대책 - 피해 실태 현황 및 원인 조사 결과, 조치실태 - 정부·지자체 합동조사반 구성 및 운영 자료
106		○ 축산분뇨 수질오염 발생현황 및 방지대책
107		○ 국공유지 사용 허가 부과징수 읍면동별 현황 - 읍면동별 전체 필지수 및 면적, 사용 허가 현황, 부과 및 징수 현황 등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08	농축산과	○ 농어업소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현황
109		○ 축산행정 종합 추진 계획서
110		○ 축산단지조성 및 관리
111		○ 한우산업발전대책 추진 현황
112		○ 양돈발전대책 추진 현황
113		○ 부존사료 지원개발 및 이용 현황
114		○ 조류인풀루엔자 방역대책
115		○ 축산분뇨 처리계획
116		○ 축산분뇨 처리사업 대상자 선정 현황
117		○ 한해대책 수립 내역
118		○ 농림부소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역
119		○ 가축질병 예찰협의체 운영 현황
120		○ 어업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 현황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결과 포함)
121		○ 시동물보호소 운영현황 - 지정현황, 동물보호단체 민원처리 신청 및 결과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22	농업진흥과	○ 도·농 연대 교류사업 추진 현황
123		○ 지역 농특산물 가공 사업 추진 현황
124		○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현황
125		○ 파주농산물축제(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추진 현황 - 파주농산물축제 지원금 집행내역 및 성과 - 2013년 파주농산물축제 추진 계획
126		○ 농촌지역 숙박시설 관리(농촌민박) 현황 및 홍보실적
127		○ 도시민 화분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128		○ 농심테마파크 운영 현황
129		○ 농촌지도사업 추진 현황
130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현황
131		○ 정원관리 사업 추진계획
132		○ 새집증후군 예방 정원조성 사업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33	기술지원과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및 관리 현황
134		○ 농산물 가공사업 선정 기준 및 실적 - 선정기준, 지원내역(대상자, 품목, 지원액, 지원내역 등)
135		○ 쌀전업농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추진현황
136		○ 쌀 생산대책 상황실 운영 현황
137		○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 현황
138		○ 적기 모내기 및 수확 - 모내기 및 수확을 위한 준비과정 및 지원내역
139		○ 농특산물 홍보 포장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기준, 지원대상기준별 선정근거(구체적) - 지원대상별 지원내역(대상자, 농특산물 품목, 지원액, 지원내역 등)	3년간
140		○ 원예작물 기술보급사업 추진 현황
141		○ 지역농업 특성화산업 현황(인삼 등)
142		○ 농협파주하나로클럽 지원 및 운영·관리 현황
143		○ 쌀품질 분석실 운영 - 운영계획(인력, 예산, 분석실 위치 및 규모, 분석사항)
144		○ 지역농산물 특산화 및 명품화 육성 실적 - 특산화 및 명품화 추진 현황(사업명, 사업내역, 예산지원, 성과 등)
145		○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 순회수리 추진 방식,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 임대사업 추진 방식,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맑은물환경사업단】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46	상하수도과	○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황 - 대행업체 현황(업체명, 대행업 지정일, 시공내역 등)
147		○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 시설위치, 용량, 사업비, 지원내역, 사업내역 등
148		○ 상수도 사용료 체납관리(읍면동별) - 부과, 징수, 체납액, 체납액 징수대책
149		○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자문내역 및 결과
150		○ 임진강 취수 안전 대책 - 임진강 수질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연번	소관부서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비 고
151	환경시설과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 읍면동별 위반내용, 과태료, 징수여부 등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현황
152		○ 물 환경관리 추진 -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 - 기름유출 사고 처리현황 및 대처 방안
153		○ 대형폐기물수수료 판매 현황 - 대형폐기물별 판매 수수료 총액(연도 구분) - 대형폐기물 항목 및 수수료
154		○ 상지석동 주민기피시설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계획 -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
155		○ 임진강 유역 수질오염 방지 대책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통) 서식

1.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

연도(회기)		소관부서
시정·개선 요구사항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결과 (진도)

2. 2011년도 수해피해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도(회기)		소관부서
시정·개선 요구사항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결과 (진도)

3.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연번	소관부서	위 탁 사무명	수 탁 기관명	사업기간	계약 기간	사업내용	위탁근거	예산액	집행액
계		00건

4. 시정질문 조치결과

질문일자	소관부서	질문의원	질문요지	처리결과	비 고

5.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회기	상임위명	소관부서	주문사항	조치결과	비 고
계	00건

6.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액	향후계획
계		00건

7.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금액	사업(용역)기간	주요내용	향후계획
계	00건

8.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연번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심사내용			추진현황
				계	국	도	시	기타	기관	결과	조건내용
계		00건

9. 각종 기금운용 실태조사

연번	추진부서	기금명	적립액 (Ａ)	지출액 (Ｂ)	잔 액 (Ａ-Ｂ)	지출내역	설립근거	향후계획
계		00건

10. 예비비 집행현황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지출승인		지출내역	사유	집행일자
		승인일자	승인금액
계	00건

11. 10억이상 도시책추진보전금 집행내역

소관부서	사업명	사 업 비	집행금액	추진현황	비 고
계	00건

12. 상사업비 집행현황

소관부서	사업비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사용용도	교부기관
계	00건

13.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 행정심판

접수일자	사건명	청구인	재결일자	재결결과	조치사항	소관부서
계	00건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접수일자	사건명	원 고	법 원	사건번호	소송결과
계	00건

14.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5명이상)

연번	소관부서	접수일자	성 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향후처리계획 (미 완료)
계					00건

15.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촉기간	구성인원			주요기능	연도별 운영실적			출석인원
				계	남	여		10	11	12
계

※ 운영실적은 회의 및 서면심의 개최횟수로 구분 작성

1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처 리 결 과

17. 각종 용역현황(사업 미시행현황 포함)

연번	소관부서	구분	용역명	업체명	대표자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내용
계			00건

※ 공기업특별회계 별도 작성

18. 특수직무수당 지급내역

연번	수당명칭	소속부서	소속팀	수령인원	지급액	지급근거
계

19. 공공건물 사용현황

연번	소관부서	건물명	위치 (면적)	건립연도	위탁사업명	수탁기관		위탁근거
						기관명	대표자명
계

※ 공공용 청사 제외

20.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구분 세목	목표액 (Ａ)	조정액 (Ｂ)	징수액 (Ｃ)	결손액 (Ｄ)	미수액 (Ｅ)	징수율
						목표대비 (Ｃ/Ａ)	조정대비 (Ｃ/Ｂ)
총계
소계

21.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조치실적

□ 부과․징수현황

구분 세목	목표액 (Ａ)	조정액 (Ｂ)	징수액 (Ｃ)	결손액 (Ｄ)	미수액 (Ｅ)	징수율
						목표대비 (Ｃ/Ａ)	조정대비 (Ｃ/Ｂ)
총계
소계

□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행정 조치현황

22. 민원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

소관부서	접수 (Ａ)	해결 (Ｂ)	불가 (Ｃ)	이첩	취하	반려	진달	기타	비율(%)
									해결 (Ｂ/Ａ)	불가 (Ｃ/Ａ)
계									%	%

23. 인․허가 신청민원 불가 및 반려현황

소관부서	민원명	민원인	민원요지	처리결과	사유
계

24. 관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소관부서	업체명	예산지원	구매실적	고용효과	비 고
계

□ 생산품 우선구매 기업현황

소관부서	업체명	업 무	사 업 비	제조물품	비 고
계

25. 공무원현황(읍․면․동․출장소)

□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고용형태)

□ 분장사무

팀 명	직 위	직 급	성 명	분장사무	현부서임용일	재직기간
					2011.○○.○○	○년○월

26.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연번	민원인		민원요지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주소	성명
계

27. 주요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일 (준공예정)	비고
총계
소계

【기획행정위원회】

□ 부서별 관내․외 여비 집행실적

소관부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미집행사유	지급인원
계

□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집행내역

지급일자	지급액	대상자	거주지	특이사항 (재해내용 및 부모, 처, 자식 등 관련사항)
계

□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 공유재산 취득·매각 관리현황

연번	사업명	재산의 표시					취득/매각금액	사업진행사항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계

○ 공유지 대부현황

구분 재산별	대부현황		임대료 산출근거	대부료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비정규직관련 예산집행실적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미집행사유	연간인원
계

□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실적

성명	채용일자	해임일자	임금지급액								복지혜택				담당업무
			계	기본	명절	교통	업무	연차	교통	식비	선택	4대	휴가	..
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수혜자가구수 (수혜인원)	미집행사유	특이사항
계				( )
생계급여				( )
주거현물급여(일반보상)				( )
주거현물급여(민간위탁)				( )
교육급여(일반보상)				( )
해산 및 장제급여				( )
노인시설				( )
...				( )

※예산편성내역에 맞추어 작성

□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도별 증감현황

읍면동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인원	증감율(%)	특이사항
계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연도별 증감현황 : 동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