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14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4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

1. 수정이유

○ 안 제9조 관련 차별행위 발생에 따른 조사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국가인권위원회법)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정비

2. 주요 수정내용

○ 조례안 제8조제3항 실태조사단원을 실태조사원으로 수정

(수정안 제8조제3항)

○ 차별행위 발생에 따른 조사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안제9조 정밀재조사 등의 조문 삭제

○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등이 참여하여 할 것으로 보여져 조례안 제11조제3항제6호 조문 삭제(수정안 제10조제3항제6호)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밀재조사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 장애인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하여 정밀재조사를 실시해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5. (생 략) 6. 5명 이내의 실태조사단원 제12(위원회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제13(위원회장 등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14(위원회장 등의 직무) ① ~ (생 략) 제15(관계기관 등의 협조) (생 략) 제16(수당 등) (생 략) 제4장 보칙 제17(비밀누설 금지) (생 략) 제18(시행규칙)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실태조사원------------------------------------- <삭 제> 제10(구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1. ∼ 5.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임기 등) (제정안 제12조와 같음) 제12(위원회장 등의 직무) (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제13(위원회장 등의 직무) (제정안 제14조와 같은) 제14(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5(수당 등) (제정안 제16조와 같음) 제4장 보칙 제16(비밀누설 금지) (제정안 제16조와 같음) 제17(시행규칙) (제정안 제18조와 같음)

[수정 조례 전문]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실태와 대응 방안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지원사업

제5조(범위)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차별예방

2. 인권보장

3. 모니터링

4. 교육 및 홍보

5. 제8조의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하여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고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ㆍ건의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각종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의 대표 또는 임원

4. 법조계 인사

5. 학계 전문가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 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연임하게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시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누설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