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416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3년 4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

1. 수정이유

○ 안 제3조 관련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대여 등) 규정에 의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 이용이 가능하여 일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수혜자 폭을 넓히고자 안 제3조제6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정비

2. 주요 수정내용

○ 융자대상에서 저소득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한다)의 필요자금에 대한 조문을 삭제 (수정안 제3조)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한다. 1. ∼ 5. (생 략) 6. 저소득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한다) 생업, 기술지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① -------------- --------------------------------------------------------------------------------. 1. ∼ 5. (개정안과 같음) < 삭 제 >

[수정 조례 전문]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한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07.06.01)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에 대한 사업자금(신설 2007.06.01)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07.06.01)

② 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 30퍼센트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인 자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2007.06.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운영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이하 "일반 융자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융자금은 고등학생재학생의 경우 연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역할은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한다.(개정 2007.06.01)

제3장 회계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6.01)

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06.0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았거나 상환중인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