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 - 448	발의연월일 : 2013. 6. 28 . 발 의 자 : 박재진·유병석·권대현· 김양기의원

□ 개정이유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및 활동기간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출장소와 읍·면·동 소관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

나. 특별위원회의 심사와 활동기간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 위원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 함(안 제8조)

□ 개정 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54조, 제56조 등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로, “위원의”를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5인”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처리한다”를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상임위원회별”을 “상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상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위원은 겸”을 “위원은 겸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폐회중에는 의장”을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    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각 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연직 운영위원”을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을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제1항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에서”를 “소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 940-8305
입 안 자	박재진·유병석·권대현· 김양기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위원 ------------------.
1. 운영위원회 : 5인 이내	1. ----------- 5명 ----
2. 기획행정위원회 : 5인 이내	2. --------------- 5명 ----
3. 도시산업위원회 : 5인 이내	3. --------------- 5명 ----
제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상임위원회의 ------------------.
1. 운영위원회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2.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 위원은 겸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 1명-------.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법 제48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 -----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③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 예산안과 결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 1명----------------------------------------------.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 ----- 폐회 중--------------------------------------.
제9조(위원의 선임)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 ----------------------------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다음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주요사항 2. 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 3.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삭 제〉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 필요한 경우--------------------------.
② 소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⑥ 시정질문 할 의원의 순서는 질문신청 의원의 다선(多選) , 연령, 전회기의 질문여부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