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박재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 - 450	제안연월일 : 2013. 6. 28. 제 안 자 : 박재진·유병석·권대현· 김양기의원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및「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파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발령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등의 적용범위 정함(안 제3조)

- 파주시의회 의결후 파주시장에 이송 후 재의(再議)등의 요구 없이 20일 이내 공포하지 않는 조례와 의회내부에 관한사항을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 및 규정

나. 조례와 규칙·규정 등의 공포·발령 등에 대한 방법을 정함(안 제4조)

다. 파주시의장이 공포는 조례 등의 번호등재 및 번호 부여 등을 정함 (안 제5조)

-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표기 방법 : 「파주시 조례 제  호(파주시의회 의장 공포)」로 표기

라. 공포문등 원본과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은 영구보존함 (안 제6조)

□ 제정 규칙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제6조제3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사항없음

□ 사전예고 결과: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입법예고 예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및「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파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이 규칙에 의한 공포문의 전문(全文)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파주시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

제4조(공포 등)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공포·발령한다.

② 의장이 공포한 조례와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공포·발령한 규칙 또는 규정은 파주시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①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와 규칙·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조례의 경우에는 “파주시 조례 제  호(파주시의회 의장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제6조(보존) ①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은 공포문의 원안 및 원본을 공포순서대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의장이 공포한 조례와 규칙·규정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공포·발령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 940-8305
입 안 자	박재진·유병석·권대현· 김양기의원

【별지서식】

1. 조례공포대장

파주시의회 조례 공포대장

공포번호	연월일	조례명	구 분 (제정․개정․폐지)	비 고

2. 규칙공포대장

파주시의회 규칙 공포대장

공포번호	연월일	규칙명	구 분 (제정․개정․폐지)	비 고

3. 규정발령대장

파주시의회 규정 발령대장

발령번호	연월일	규정명	구 분 (제정․개정․폐지)	비 고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1.06.17)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