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62회 제1차정레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3년 7월 5일)
안 건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조례·규칙안 검토보고

○ 전문위원 주득용 입니다.

○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파      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파주시의      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등       체납자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      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임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과 활동기간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업무중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업무가 누락되어 안 제3조 2항에 소관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항목중 의원이 당      선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 개시후 의원의 자격요건을 결하는 등의 사      유가 발생할 경우 의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의원 자격심사항목을      추가 하였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활      동기간을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      2항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는 현재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다      선의원이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      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의장 등을      선거 할 때 의장 직무 대행을 정하는 방법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      조의2 제6항의 시정질문 순서등을 준용한 것으로,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의회의 각종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등       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은 현재「지방자       치법」제26조제6항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 이송한 조례는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내에 공포하지 않      을 경우 의회 의장이 공포토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공포절차 등을 정      하고자 하는 규칙제정안 입니다.

○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      례와 규칙 등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등의 번호등재 및       번호 부여 방법 등을 정하고, 그 방법으로는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서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 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공포시 공포번호에 괄호          내서를 하여 파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한다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      습니다.

○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및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규정 등에 관한 공포      방법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      다.

○ 계속해서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그      리고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으로 파      주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징계심사, 자격심사를 심의·의결 한다고 하       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을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      하는 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정 이후 윤리특      별위원회 운영시 해당 의원에 송부하는 출석통지서 등의 서식등을 정하는

규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끝으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회의규칙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조례안 발의시 발의      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7조는 예          산안과 결산만을 심사하는 것만으로 되어있어 예비비 승인안을 추가      보완 하였으며, 안 제86조 제2항에서는 방청인이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한 경우 퇴장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명          문화 하였으며, 제86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도 위      원회 회의장에서의 회의장 출입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의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       으로 개정 규칙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제88조의2 제3항 조항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윤리심사는 징계심사와 달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     반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고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     데 그치므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할 경     우 폐회중 윤리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의자은 본회의를 다시 개최하     여야 하는등의 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