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박재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 - 449	제안연월일 : 2013. 6. 28 . 제 안 자 : 박재진·유병석·권대현· 김양기 의원

□ 제안이유

우리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개회시에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함(안 제4조)

라.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심문하고자 하는 경우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함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안 제5조)

마.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 등을 받아 발언 및 변명과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6조, 제7조)

□ 제정 규칙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57조, 제79조∼제80조, 제86조∼제89조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입법예고 예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회부한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 이라 한다)

2. 심사대상 의원

제5(심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윤리심사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 940-8305
입 안 자	박재진·유병석·권대현· 김양기 의원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2012-12-28  조례 제1057호]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7.03)

③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다음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다.(신설 1997.05.15)

1. 법 제39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주요사항 (개정 2006.07.03, 2007.12.28)

2. 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

3.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