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박재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 - 451	제안연월일 : 2013. 6. 28 . 제 안 자 : 박재진·유병석·권대현· 김양기의원

□ 개정이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규칙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의원이 조례안 발의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제2항)

나. 조례안중 시민의 권리·의무등에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의회홈페이지 등        에 5일 이상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다.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함(안 제 67조)

라.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소관 위원장이 본회의의 예에 따라 운        영하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의2)

마. 의원이「파주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위반시 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8조의2)

□ 개정 규칙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66조의2, 제129조, 제13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입법예고 예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 파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파주시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당선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의장”을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파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의회”를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해당위원의”를 “해당의원의”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투표에”를 “투표에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집회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여야 하며”를 “의결로서 정하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개의시로부터”를 “개의시각으로부터”로, “법 제6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본회의”를 “본회의의”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중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파주시보나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보고 또는 제안설명이후”를 “보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에게”를 “의원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결을 얻어 이를”을 “의결로”로 한다.

제24조 중 “1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전원 동의를,”을 “전원, 동의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43조 단서 중 “투표에 한하여”을 “투표에 의하여”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발언자”를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5조 중 “1인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예산안과 결산안 등 심사)”로 하고, 같은조제1항 중 “결산”을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으로 “예산안”을 “예산안 등”으로 하며, 같은조제3항 중 “결산”을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으로 한다.

제68조 중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77조제1항 중 “이를”을 각각 “이때”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주기가 있는 사람”을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방청인이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수 있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준용)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88조제3항 중 “5분의 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 940-8305
입 안 자	박재진·유병석·권대현· 김양기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은 임기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 파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파주시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당선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파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2(연간의회 운영계획)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연간의회 운영계획) 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④ (생 략)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 해당의원의---------------------.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 투표에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 ------------- 의결로서 정하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개의시각으로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생 략)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②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이상의----------------------------.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1 이상------------- 본회의의 -----------------------------------------------------------------------------------------------------------------------. ------------------------------------------------------------------.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 1 이상------------------------------------------------------.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중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파주시보나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본회의에 보고 또는 제안설명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 보고하며 ------------------------------------------------------. ----------------------------------------------------.
②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늦어도 7일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되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에게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 의결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 1인 이상----------.
제2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정동의) ① ---------------------------------------------------------------- 1 이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 전원, 동의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7조(번안) ------------------------------------------------------------------------------- 2 이상---------------------------------------------------. -----------------------------------------------------------------------------------------------.
제28조(안건심의) ①ㆍ② (생 략)	제28조(안건심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③ -------------------------- 2건 이상----------------------------.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한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표결의 참가) --------------------------------------------------------. ------ 투표에 의하여-----------------------------------------------------.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발언자 또는 운영위원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1명 이상------------------.
제60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 략)	제60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1 이상-----------------------------------------------------------------.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예산안과 결산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나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 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이나 결산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 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7조(예산안과 결산안심사 등) ---------------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 -------예산안 등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 ---------------------------------------------------------------------------------------------------------------------------------------- .
제68조(예산안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8조(예산안 수정동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 1 이상----------------------------.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④ (생 략)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이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주기가 있는 사람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85조(방청의 제한) ① (좌 동) 1. (현행과 같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생 략)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방청인이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수 있다.
<신 설>	제86조의2(준용)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② (생 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 ⑤ (생 략)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5분의 1 이상의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8조의2(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3일 이내에 -------------------------------------------. ②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