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임현주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5 - 413		발의연월일	2013. 2 . 18 .
			발 의 자	임현주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제4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부터 제7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족기본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파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그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 존ㆍ비속 및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정책의 시행방법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상호이해와 인식개선

3. 돌봄 및 휴식

4.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5. 전문 인력 육성

6. 상담과 교육

7. 지원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8. 제6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2. 예산 및 결산

3.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운영규정 제ㆍ개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장이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은 때

3. 협약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위탁할 수 없을 때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0.7.1]  [법률 제10255호, 2010.4.12, 타법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