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안소희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5 - 414		발의연월일	2013. 2 . 27 .
			발 의 자	안소희의원

1. 제안이유

○ 파주 장애인남매 화재참사를 통해 알려진 파주시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함.

○ 파주 장애인 인구 증가가 급격히 늘어난 요즘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 안전, 사회활동 등에 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됨.

○ 장애인에 관한 정책 등 사업심사가 사회복지협의회로 통합되어 효력을 상실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파주시 장애인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으로 빈약한 장애인 정책을 보강하기 위한 기본 관점과 기초적인 계획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소속 지자체의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4조)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지원 규정 (안 제5조)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7조)

마.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제16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실태와 대응 방안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지원사업

제5조(범위)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차별예방

2. 인권보장

3. 모니터링

4. 교육 및 홍보

5. 제8조의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하여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고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밀재조사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 장애인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하여 정밀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ㆍ건의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각종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의 대표 또는 임원

4. 법조계 인사

5. 학계 전문가

6. 5명 이내의 실태조사단원

7. 그 밖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 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연임하게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시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련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