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소희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5 - 416		발의연월일	2013. 2 . 27 .
			발 의 자	안소희의원

1. 제안이유

○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도모와 자활자립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학자금, 영세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날로 생활고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 치솟은 물가상승과 금융위기, 장기불황 등을 겪으며 서민층의 가계자산은 대폭 줄어듬. 이에 가계적자 등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서민의 주거 및 생계 등의 불안요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

○ 파주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업자금 융자액의 동일수준에 미달된 융자액이자 경기도 시군 예산규모에서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이하인 자치단체의 융자액 수준의 5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실정. 반면 상환기간 경과 후 연체이자 징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타 지자체 수준에 맞는 서민지원 정책의 개정이 시급함.

○ 일반융자금 1천만원 한도액으로 하며 고등학생 학자금 융자는 60만원 한도, 대학생은 연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시하도록 일부개정함. 신설 조항으로 융자대상에 상환 능력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주민 사업에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 및 자금지원의 범위 확대 (안 제3조)

나. 융자금액의 한도액 상향 조정하고, 상환조건 조정 (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한다.

같은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항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한다)의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함.

제4조제2항중  “1세대당”을 “1세대마다”로 하고,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3년”을 “2년”으로 하고, “균등상환하여야”를 “균등분할로 상환해야”로 하며,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자금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6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같은조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공히”를 “모두”로 하고, “시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15%”를 “10%”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 --사람 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저소득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자금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자금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생 략)	제4조(융자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② -------1세대마다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
③ 학자금융자금은 고등학생재학생의 경우 연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재학생---- --60만원, ------------ 연 2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 ------------------------------ ---------------------모두 ----- --------------------------때에는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기타 참고자료【 현행조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07.06.01)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에 대한 사업자금(신설 2007.06.01)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07.06.01)

② 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 30퍼센트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인 자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2007.06.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운영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이하 "일반 융자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융자금은 고등학생재학생의 경우 연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역할은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한다.(개정 2007.06.01)

제3장 회계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6.01)

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06.0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았거나 상환중인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