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6일)
안 건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가. 협동조합 육성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육성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협동조합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다. 파주시 협동조합상담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협동조합의 업무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일반협동조합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협동조합 현황, 지원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필요함.

2013.  4. 1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