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6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제4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파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부터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설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종합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여 가족의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책을 집행하고 장애인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함.

2013.  4. 1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