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6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 장애인남매 화재참사를 통해 알려진 파주시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함.

○ 파주 장애인 인구 증가가 급격히 늘어난 요즘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 안전, 사회활동 등에 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됨.

○ 장애인에 관한 정책 등 사업심사가 사회복지협의회로 통합되어 효력을 상실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파주시 장애인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으로 빈약한 장애인 정책을 보강하기 위한 기본 관점과 기초적인 계획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소속 지자체의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제3조)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규정(안제4조)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지원 규정 (안 제5조)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7조)

마.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제1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8조(실태조사), 제9조(정밀조사 등)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정밀재조사 등 실태조사와 정밀조사 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절차상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3.  4. 1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