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6일)
안 건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안정도모와 자활자립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학자금, 영세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날로 생활고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 치솟은 물가상승과 금융위기, 장기불황 등을 겪으며 서민층의 가계자산은 대폭 줄어듬. 이에 가계적자 등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서민의 주거 및 생계 등의 불안요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

○ 파주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업자금 융자액의 동일수준에 미달된 융자액이자 경기도 시군 예산규모에서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이하인 자치단체의 융자액 수준의 5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실정. 반면 상환기간 경과 후 연체이자 징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타 지자체 수준에 맞는 서민지원 정책의 개정이 시급함.

○ 일반융자금 1천만원 한도액으로 하며 고등학생 학자금 융자는 60만원 한도, 대학생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시하도록 일부개정 함. 신설 조항으로 융자대상에 상환 능력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주민 사업에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융자대상 및 자금지원의 범위 확대 (안 제3조)

나. 융자금액의 한도액 상향 조정하고, 상환조건 조정 (안 제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일반융자금의 한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융자대상 및 자금지원의 범위 확대(안 제3조)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융자금액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체이율을 하향조정할 경우(안 제4조)에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2013.  4. 1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