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7일)
안 건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제안이유

○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 ∼ 4조)

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제안(안 제6조 ∼ 제7조)

라.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권(안제10조 ∼ 제11조)

마.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신뢰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신뢰행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며 내용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유도할 수 있으나 시 정책사업 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청구권, 토론·공청회 등이 오·남용 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주민들의 권리가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2013.  4.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