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7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3. 1. 9)에 따라 보건진료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신설(안 제2조제3호, 별표 3)

구 분	보건 진료 직렬	비 고
수당	월 250,000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3. 1. 9)에 따라 보건진료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금액을 관련규정의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파주시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3.  4. 17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