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7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운정신도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정보건지소를 신설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운정신도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정보건지소를     신설함. (안 제11조및별표1)

나. 공무원 정원을 1,222명에서 1,228명으로 6명을 증원함.(안 제25조및별표4)

부서별 증원내역		계	5급	6급	7급이하	비 고
보건소	운정보건지소(5급) 신설	6	1	3	2	보건행정과 7명 감원 재배치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운정보건지소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전체적으로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주된 내용으로 운정신도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정보건지소의 신설에 대해서는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건소 인력운영 현황, 보건행정과 직원 감원 재배치로 인한 보건진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점은 없는지와 새로 신설되는 운정보건지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3.  4.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