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7일
안 건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 개정이유

○ 적성일반산업단지 등 파주시 도시계획구역이 변경(추가) 되었으므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가	비고 (증가내역)
면적	78.949㎢	79.965㎢	1.016㎢	- 적성일반산업단지(0.470㎢) - 법원2일반산업단지(0.350㎢) - 장문천연가스발전소(0.196㎢)

나. 부과지역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12년 부과현황		변경후 부과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
	물건수	세액(A)	물건수	세액(B)	증가 건수	증감세액 (B-A)	증감율 (B/A)
계	163,449	19,447	164,321	19,608	872	161	100.8

※ 증가세액 내역 : 적성일반산업단지(64백만원), 법원2 일반산업단지(40백만원), 장문천연가스발전소(57백만원)

□ 검토의견

○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파주시 시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로 인한 부과지역 주민의 조세저항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추가되는 지역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4.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