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파     주     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적성일반산업단지 등 파주시 도시계획구역이 변경(추가) 되었으므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증가내역)
면 적	78.949㎢	79.965㎢	1.016㎢	- 적성일반산업단지(0.470㎢) - 법원2일반산업단지(0.350㎢) - 장문천연가스발전소(0.196㎢)

나. 부과지역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12년 부과현황		변경후 부과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
	물건수	세액(A)	물건수	세액(B)	증가 건수	증감세액 (B-A)	증감율 (B/A)
계	163,449	19,447	164,321	19,608	872	161	100.8

※ 증가세액 내역 :  적성일반산업단지(64백만원), 법원2일반산업단지(40백만원), 장문천연가스발전소(57백만원)

□ 변경고시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2조

○ 「파주시 시세 조례」 제15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변경(추가) 세부내역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합 계	872	1.016
적성일반산업단지	364	0.470	공사착공후 부과
법원2일반산업단지	297	0.350
장문천연가스발전소	211	0.196

(단위 : ㎢)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파주시 고시 제2013 -   호

지방세법 제112조 및 파주시 시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파    주    시    장

-   다        음    -

1. 부과지역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가지역)
면 적	78.949㎢	79.965㎢	1.016㎢	- 적성일반산업단지(0.470㎢) - 법원2일반산업단지(0.350㎢) - 장문천연가스발전소(0.196㎢)

2.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파주시 세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파주시 세정과(031-940-4251)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12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

2. 건축물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 파주시 시세조례

제15조(도시지역분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