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19조의2)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한체육회 또는”을 “대한체육회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년마다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체육이나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경기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체육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부위원장은 시의회 부의장, 파주경찰서장과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며, 체육업무담당 국‧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업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 같은”을 “호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의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 이상”을 “2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에서 전무이사, 기획이사,”를 “중에서  기획이사와”로, “전무이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체육업무 담당”을 “체육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 의결”을 “심의ㆍ의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효율성을”을 “효율적 처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인과 총무 1인”을 “1명과 총무 1명”으로,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 다음 각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팀장”을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체육청소년과 ☏ 940-4832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김 진 성
	체육진흥팀장	온 명 원
	담 당 자	민 성 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 대한체육회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시장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체육진흥협의회구성)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체육진흥협의회구성) ------ 법 제5조-------------------------------------------------------.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체육업무담당국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년마다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체육이나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경기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체육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② 협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파주교육청교육장과 파주시의회 부의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1. 파주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의원, 경기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체육전문가, 대학교수 등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부위원장은 시의회 부의장, 파주경찰서장과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며, 체육업무담당 국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위원회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구) ----------------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총회) ① (생 략)	제15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1. 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위원장-------------------------
2.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 2이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위원들 중에서 전무이사, 기획이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전무이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체육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기획이사가 된다.	제16조(상임이사회) ① ------------------- 중에서 기획이사와 ------------------------ 체육업무담당 -----------------------------.
② 상임이사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그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 위원장-----------------------------------------.
③ 상임이사회는 제15조제3항의 총회 기능 중 긴급을 요하거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 심의ㆍ의결한다.
④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심의ㆍ의결--------------------- 보고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 효율적 처리를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은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기금분과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② ---------------------- 1명과 총무 1명--------------------------------------------------------------- 호선(互選)하며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보고해야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① ------------------- 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위하여 다음 각 호------------------------------------------.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1. -------------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팀장	2. -------------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② ------------------------------------------ 위하여 --------------------------- 증명서류---------------------.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0736호, 2011. 5.30,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 2. 8,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과 사용 용도를 개선하며, 그 밖에 지방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및 기금 설치ㆍ연장 심사 강화(안 제4조, 부칙 제4조)

1)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이외의 자체기금은 모두 일몰제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은 5년으로 통일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금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에 반영토록 함.

나. 기금운용계획의 집행ㆍ지출 및 자금관리 강화(안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1) 기금 사무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금고□로 하여금 기금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지출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금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근거 신설(안 제6조의2)

1)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편방안에 따라 현재「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운영토록 개편

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요건 강화,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에 대한 권고사항 등 지방의회보고 의무화(안 제11조제1ㆍ2항, 제14조제3ㆍ4항)

1)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50%에서 20%로 축소함

2)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확인ㆍ점검 및 권고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

마. 지역상생발전기금 수입금의 납입방식 개선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자치단체 융자재원으로 활용(안 제17조의2, 부칙 제2조)

1)「지방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시ㆍ도에 납입할 때에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방소비세의 35%를 우선 공제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2) 기금의 용도를 지방채 등의 인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ㆍ제정 2009-04-03 조례 제821호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

4.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와 같다.

5. “학교체육”이란 시 관내  법 제2조제5호의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제2장 체육 육성 및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시장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시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학교체육의 진흥)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국제 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문·생활·학교체육의 육성 및 진흥 사업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8조(체육진흥협의회구성)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9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맹경기단체의 인준

5. 각종 운동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

6.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8.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학교체육의 육성

9.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체육업무담당국·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협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파주교육청교육장과 파주시의회 부의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1. 파주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의원, 경기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체육전문가, 대학교수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기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상임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제15조(총회)

① 총회의 구성은 제10조의 위원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 징계·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보고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경기가맹단체의 인준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총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상임이사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총회가 의결한 것으로 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위원들 중에서 전무이사, 기획이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전무이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체육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기획이사가 된다.

② 상임이사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그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제15조제3항의 총회 기능 중 긴급을 요하거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이사회의 회의는 제15조제4항의 내용과 같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은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기금분과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분과위원회 : 위원, 예·결산, 각종 행사 계획 등 기획·총무에 관한 사항

2. 홍보분과위원회 : 공보와 관련한 사항

3. 경기분과위원회 : 경기진행, 선수발굴 등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분과위원회 : 학교 체육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분과위원회 : 장애인체육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분과위원회 : 국제교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금분과위원회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⑦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15조제4항의 내용과 같다.

제18조(사무국)

① 시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 채용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용기금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유가증권 등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통합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회계관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23
정 책 명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민성필/ 940-483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3월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용어 정리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3 월 19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체육청소년과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