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주민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마. 자살예방홍보·교육 및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자살예방사업 예산의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살 예방(이하 “자살예방”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시설, 사회ㆍ종교단체, 사업체 등의 장 또는 대표(이하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라 한다)는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주민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ㆍ효율적 자살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와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등) ① 시장은 주민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분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상담ㆍ교육 및 홍보) 시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이나 단체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보건행정과 ☎940-5732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이 용 재
	지역보건팀장	김 의 숙
	담 당 자	박 은 혜

관계법령발췌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2011. 3. 30. 법률 제10516호)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    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    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시장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 2. 13. 조례 제1008호)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20
정 책 명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박은혜/ 940-573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2월 2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문제 대응을 위해 시 차원의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3 월 11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보건행정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