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8일
안 건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19조의2)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으로(안 제19조의2 신설)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3.  4.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