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8일
안 건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주민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마. 자살예방홍보·교육 및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자살예방사업 예산의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살예방 사업의 필요성과 파주시 자살율 현황, 자살예방 추진 계획 및 지원 방안 그리고 자살예방 센터의 역할과 전담인력 구성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4.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