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8일)
안 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개정이유

○ 경영개선명령 이행 및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 및 정원을 감축조정하고 안전행정부의「지방공단 정관 표준안」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단의 사업을 명확히 함.(안 제6조)

○ 타 규정으로 중복 명시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의2)

○ 이사의 임명권과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직위 및 임기를 명확히 함.

(안 제9조․안 제10조)

○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조직 : 1실 3부 7팀 ⇨ 2본부 6팀으로 감축

▪정원 : 345명 ⇨ 325명으로 감축

○ 안전행정부에 지방공단 표준안에 맞춰 일부조항을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 및 정원을 감축조정하고 안전행정부의「지방공단 정관 표준안」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내용 면이나 법률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9조(임원)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명,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으로 구분하게 된 사유,  비상임감사 회계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게 사유와 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방법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시험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3.  4.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