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3.(화)  10 : 00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Ⅰ. 2012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 2012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 ․ 세출 총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904,152,324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42,591,569천원이며,

○ 수납액은 965,963,1960천원, 지출액은 851,305,211천원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세입은 102.5%, 세출은 90.3%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758,404,380 785,739,221	823,771,394 874,866,173	904,152,324 942,591,569
결 산 액 ․ 세 입 (B) (B/A) ․ 세 출 (C) (C/A)	799,591,100 (101.8%) 648,126,630 (82.5%)	883,401,371 (101.0%) 756,298,758 (86.4%)	965,963,190 (102.5%) 851,305,211 (90.3%)

○ 2012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중

세입 예산현액은 712,158,008천원이었으나 8,738,047천원이 증가된

720,896,055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658,474,665천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62,421,390천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2,092,450천원, 사고이월액2,121,662천원,        계속비 이월액 4,551,71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590,99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64,569천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540,632,399 573,771,710 (106.1%)	611,717,452 649,418,322 (106.1%)	679,890,510 720,896,055 (100.6%)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집행잔액(H)(D-E-F) (E/C) (E/D)	540,632,399 559,444,593 512,859,170 27,789,557 3,283,052 18,795,865 (94.9%) (91.7%)	611,717,452 639,507,009 588,671,254 32,267,498 4,216,666 18,568,256 (96.2%) (92.0%)	679,890,510 712,158,008 658,474,665 28,765,828 5,590,992 24,917,515 (96.8%) (92.5%)
세 계 잉 여 금 (I=B-E)		60,912,540	60,747,067	62,421,390
순 세 계 잉 여 금 (I-F-G)		29,839,930	24,262,903	28,064,569

○ 2012년도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230,433,560천원 이었으나 세입이 14,633,575천원 증가한 245,067,135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92,830,546천원이 지출되었음.

이월액은 6,437,772천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1,936,029천원, 사고이월이 396,396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4,105,347천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31,165,243천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217,771,981 225,819,390 (103.7%)	212,053,942 233,983,049 (110.3%)	224,261,814 245,067,135 (109.2%)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집행잔액(H)(D-E-F) (E/C) (E/D)	217,771,981 226,294,628 135,267,460 23,305,222 693,925 67,721,946 (62.1%) (59.8%)	212,053,942 235,359,164 167,627,504 23,377,571 401,382 44,354,089 (79.0%) (71.2%)	224,261,814 230,433,561 192,830,546 6,437,772 220,944 31,165,243 (85.9%) (83.7%)
세 계 잉 여 금 (I=B-E)		90,551,930	66,355,545	83,384,685
순 세 계 잉 여 금 (I-F-G)		66,552,783	42,576,593	45,781,670

나. 일반회계

(1) 세 입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679,890,510천원보다 41,005,545천원이

증가한 720,896,05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780,175,754천원에서 수납액은 720,896,05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      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예 산 액(A)	540,632,399	611,717,452	679,890,510
징 수 결 정 액(B)	630,331,400	713,617,032	780,175,754
수 납 액(C)	573,771,710	649,418,322	720,896,055
수 납 비 율(C/B)	(91.0%)	(91.0%)	(92.4%)
결 손 처 분 액(D)	9,147,644	13,236,075	10,778,951
미수납액(B-C)	56,559,690	64,198,710	59,279,699

(가) 지방세수입

2012년도 지방세수입은 213,784,939천원으로 예산현액 209,947,000천원

보다 3,837,939천원(0.8%)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12년도 세외수입은 114,268,792천원으로 예산현액 111,421,039천원 보다

2,847,753천원(0.3%)이 증가되었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712,158,008	720,896,055	8,738,047	1.2
지 방 세	209,947,000	213,784,939	3,837,939	1.8
세외수입	111,421,039	114,268,792	2,847,753	2.5
지방교부세	73,258,617	77,768,541	4,509,924	6.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570,238	64,582,310	3,012,072	4.9
보 조 금	255,961,114	250,491,473	△5,469,641	△2.1
지 방 채	-	-	-	-

(2) 세 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58,474,66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을 포함한 예산현액 712,158,000천원 대비 92.5%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28,765,82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24,917,515천원이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예 산 액(A)	540,632,399	611,717,452	679,890,510
전년도 이월액	18,812,194	27,789,557	32,267,498
예 산 현 액(B)	559,444,593	639,507,009	712,158,008
지 출 액(C)	512,859,170	588,671,254	658,474,665
다음연도 이월액(D)	27,789,557	32,267,498	28,765,828
집 행 잔 액(E)	18,795,865	18,568,256	24,917,515
지 출 율(C/B)	(91.7%)	(92.0%)	(92.5%)
집행잔액율(E/B)	(3.4%)	(2.9%)	(3.5%)
이 월 율(D/B)	(4.9%)	(5.0%)	(4%)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12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92%)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92.5%로 지출비중이 다소 높아 졌으며,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집행율이 높은 반면 공공질서및          안전, 문화 및 관광분야, 수송교통 분야는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율 (C/B)	이월율 (D/B)	집행 잔액율 (E/B)
계	679,890,510	712,158,008	658,474,665	28,765,828	24,917,515	92.5	4	3.5
일반공공행정	54,811,557	55,075,243	53,676,203	-	1,399,040	97.5	-	2.5
공공질서및안전	19,102,717	22,343,627	13,793,135	970,464	7,580,028	61.7	4.3	33.9
교 육	17,734,336	17,734,336	17,640,560	-	93,776	99.5	-	0.5
문화및관광	39,296,951	44,001,640	31,485,935	12,026,492	489,213	71.6	27.3	1.1
환경보호	60,581,733	60,666,733	59,842,786	32,150	791,797	98.6	0.05	1.3
사회복지	176,762,028	176,762,028	173,538,692	112,403	3,110,933	98.2	-	1.8
보 건	8,476,958	8,476,958	8,266,215	-	210,740	97.5	-	2.5
농림해양수산	35,878,728	37,952,201	36,304,345	202,290	1,445,566	95.6	0.5	3.8
산업․중소기업	5,835,186	5,980,005	5,901,756	-	78,249	98.7	-	1.3
수송및교통	97,305,261	115,818,422	98,540,422	9,613,680	7,664,320	85.1	8.3	6.6
국토및지역개발	88,511,920	93,791,135	87,163,088	5,808,350	819,697	92.9	6.2	0.8
예비비	2,373,535	336,080	-	-	336,080	-	-	-
기 타	73,219,600	73,219,600	72,321,525	-	898,075	98.8	-	1.2
2011년도	611,717,452	636,507,009	588,671,254	32,267,498	18,568,256	92.0	5.0	2.9

(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2012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12,158,008천원의 3.5%에 해당하

는 24,917,515천원으로 2011년보다 6,349,260천원이 줄어 들었으며,

집행잔액율은 0.6% 포인트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2년도	24,917,515	336,307	-	18,654,136	5,590,992	336,080
2011년도	18,568,257	663,781	-	13,302,979	4,216,663	384,834

다. 기타특별회계

(1) 세 입

2012년도 파주시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1,078,898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115,920,079천원 대비 95.8%의 수납율로 예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수납율을 보였음.

연차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 고
예 산 액(A)	77,071,990	51,267,052	105,227,764
징 수 결 정 액(B)	84,740,197	66,835,877	115,920,079
수 납 액(C)	77,417,843	61,134,031	111,078,898
수 납 비 율(C/B)	(91.4%)	(94.5%)	(95.8%)
결 손 처 분 액(D)	216,071	105,177	60,105
미수납액 (B-C)	7,322,354	5,701,845	4,841,181

(2) 세 출

2012년도 파주시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98,635,652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111,399,510천원 대비 88.5%를

지출하였고, 20,000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1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공영개발사업, 대지보상,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개발, 농어업소득지원사업,주차장관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율은 60 % 이상으로 높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율 (C/B)	이월율 (D/B)	집행 잔액율 (E/B)
계	105,227,764	111,399,510	98,635,652	20,000	12,743,858	88.5	0.01	11.4
의 료 보 호	2,186,982	2,186,982	2,146,434	-	40,548	98.1	-	1.9
농어업소득 지원 사업	771,891	771,891	287,875	-	484,016	37.3	-	62.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85,699	85,699	40,000	-	45,699	46.7	-	53.3
주차장관리	9,586,293	9,586,293	3,419,029	-	6,167,264	35.7	-	64.3
공영개발사업	37,771,937	41,240,123	39,298,347	20,000	1,921,776	95.3	0.04	4.66
도시개발	90,452	90,452	-	-	90,452	-	-	100
대 지 보 상	331,786	331,786	331,786	-	-	100	-	1
폐수처리사업	50,228,706	50,228,706	48,625,157	-	1,603,549	96.8	-	3.2
기반시설	118,462	349,474	220,452	-	129,022	63.1	-	3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67,769	3,940,317	3,378,099	-	562,218	85.7	-	14.3
폐기물 처리시설	2,587,787	2,587,787	888,473	-	1,699,314	34.3	-	65.7
2011년도	51,267,052	62,967,069	42,657,979	6,171,746	14,137,342	67.7	9.8	22.4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2012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11,399,510

천원의 11.4%인 12,743,858천원이며,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계	12,743,858	-	-	3,876,840	17,147	8,849,871
의 료 보 호	40,548	-	-	738	6,739	33,071
농어업소득지원사업	484,016	-	-	14,500	-	469,516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45,699	-	-	30,600	-	15,099
주차장관리	6,167,264	-		231,937	-	5,935,327
공영개발사업	1,921,776	-	-	1,529,518	-	392,258
도시개발	90,452	-	-	-	-	90,452
대 지 보 상	-	-	-	-	-	-
폐수처리사업	1,603,549	-	-	1,533,549	-	70,000
기반시설	129,022	-	-	10,560	-	118,46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62,218	-	-	441,911	10,408	109,899
폐기물처리시설	1,699,314	-	-	83,527	-	1,615,787
2011년도	14,137,342	2,194,155	-	10,612,753	401,382	929,052

라.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1) 세 입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4,707,13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85,659,610천원 대비 98.9%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고
예 산 액(A)	98,558,631	100,665,829	70,236,948
징수결정액(B)	106,013,059	113,049,930	85,659,610
수 납 액(C)	105,425,831	112,234,045	84,707,137
수납비율(C/B)	(99.4%)	(99.3%)	(98.9%)
불납결손액(D)	59,323	44,195	21,347
미수납액(B-C)	587,228	815,886	952,473

(2) 세 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49,253,782천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70,236,948천원 대비 70.1%를 지출하였고, 5,273,149

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710,017천원이 집행잔액 되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율 (C/B)	이월율 (D/B)	집행 잔액율 (E/B)
2012년도	70,236,948	70,236,948	49,253,782	5,273,149	15,710,017	70.1	7.5	22.4
2011년도	100,665,829	111,867,707	69,891,531	16,557,336	25,418,840	62.4	14.8	22.7

(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70,236,948천원

의 22.4%인 15,710,017천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2년도	15,710,017	-	-	3,458,725	-	12,251,292
2011년도	25,418,840	-	-	25,418,840	-	-

마. 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1) 세 입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9,281,100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49,803,467천원 대비 99%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 산 액(A)	42,141,360	60,121,060	48,797,102
징수결정액(B)	45,009,430	60,800,346	49,803,467
수 납 액(C)	42,975,715	60,614,973	49,281,100
수납비율(C/B)	(95.5%)	(99.7%)	(99%)
불납결손액(D)	-	-	6,154
미수납액(B-C)	2,033,715	185,373	522,367

(2) 세 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44,941,112천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48,797,102천원 대비 92.1%를 지출하였고, 2,711,367천원이 집        행잔액 처리되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율 (C/B)	이월율 (D/B)	집행 잔액율 (E/B)
2012년도	48,797,102	48,797,102	44,941,112	1,144,623	2,711,367	92.1	2.3	5.6
2011년도	60,121,060	60,524,387	55,077,993	648,488	4,797,905	91.0	1.1	7.9

(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8,797,102

천원의 5.6%인 2,711,367천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2년도	2,711,367	-	-	705,290	203,797	1,802,280
2011년도	4,797,905	-	-	4,797,905	-	-

2.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성과금 80,000천원을 성과시상       금으로 전용 등 2건에 89,479천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기구·직제 또는       정원등에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의 이체는 2월 13일 조직개편       과 10월 29일 조직개편으로 192건에 76,592,491천원을 이체하였음

3. 예비비 지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호우피해 복구비, 한발대응 용수공급,       태충 볼라벤 피해복구비, 재설자재 구입비 등 21건에  1,883,498천원으로 세       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결산서 p 479 ∼ p 480 참조)

예 비 비  지 출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지 출 액	비 고
계	21	1,883,498
8. 14∼ 8. 15 호우피해 복구비	5	371,629
한발대응 용수공급	11	467,861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 복구비	2	69,655
자연 재해 위험지구(탄현면 금산리)	1	97,353
재설 자재 구입비	1	823,000
가뭄 재해대책 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금	1	54,000

4. 이월비 결산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49건 28,765,828천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등 37건 22,092,450천원, 사고이월사업으로 교하 한빛도서관 건립 등 9건 2,121,662천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문산 ~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4,551,716천원임.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문예회관건립 20,000천원      이 명시이월 되었음.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5,273,149천원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확장 등 6건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144,623천원으로 수도권 슬러지 처리시설(3단계)등 3건이 이월되었음.

이 월 비  결 산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875,432,181	35,203,600	24,028,479	2,518,058	8,657,063
일 반 회 계		712,158,008	28,765,828	22,092,450	2,121,662	4,551,716
특 별 회 계	계	160,274,173	6,4737,772	1,936,029	396,396	4,105,347
	상수도사업	70,236,948	5,273,149	966,029	201,773	4,105,347
	하수도사업	48,797,102	1,144,623	950,000	194,623	-
	공영개발사업	41,240,123	20,000	20,000	-	-

5. 기금결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5,379,565천원

이고, 2012년도 조성액은 4,983,790천원이며, 사용액은 2,653,781천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17,709,574천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5,379,565	2,330,009	4,983,790	2,653,781	17,709,574
통합관리기금	-	15,870,118	15,870,118 (조성액에서 제외)	-	15,870,118
남북교류협력기금	924,397	240,109	240,609	500	1,164,506
사 회 복 지 기 금	1,756,795	19,680	66,880	47,200	1,776,475
성평등기금	1,023,890	18,734	47,934	29,200	1,042,624
노인복지기금	2,062,249	△8,276	83,424	91,700	2,053,973
체 육 진 흥 기 금	2,472,604	△7,889	36,474	44,363	2,464,715
식품진흥기금	811,337	△33,924	152,237	186,161	777,413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538,573	52,312	405,497	353,185	590,885
재난관리기금	2,686,816	373,114	2,045,016	1,671,902	3,059,93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88,586	183,545	183,545	-	2,272,131
옥외광고정비기금	226,019	62,932	77,702	14,770	288,951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788,299	1,429,672	1,644,472	214,800	2,217,971

6. 채권결산

2012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6,955,214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716,319천원보다 238,89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84,387천원이 증가한 5,015,289천원이고, 특별회      계는 전년도 대비 54,508천원이 증가한 1,939,925천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음.

회계별 채권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계	6,716,319	891,445	652,550	6,955,214
일 반 회 계	4,830,902	204,225	19,838	5,015,289
기타 특별회계	1,885,417	687,220	632,712	1,939,925

7. 채무결산

○ 2012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101,195,000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20,510,000천원보다 19,315,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1,195,000천원으로 전년도말 120,510,000천원 보다 19,315,000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말 채무액은 2011년도에 전액을 상환하여 채무액은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현재액(A+B-C)	당해연도 증감액			2012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120,510,000	△19,315,000	-	19,315,000	101,195,000
일반회계	120,510,000	△19,315,000	-	19,315,000	101,195,00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8. 공유재산 결산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826,649,92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802,814,263천원보다 23,835,659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4,816,141,696천원, 일반재산은 10,508,226천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가	감 소
합 계		4,802,814,263	162,613,545	138,777,886	4,826,649,922
행정 재산	소 계	4,791,193,009	162,443,615	137,494,928	4,816,141,696
	공 용 재 산	1,512,500,976	31,801,671	13,234,869	1,531,067,778
	공 공 용 재 산	2,881,121,389	130,055,681	74,319,651	2,936,857,419
	기업용 재 산	-	-	-	-
	보 존 재 산	397,570,644	586,263	49,940,408	348,216,499
일 반 재 산		11,621,254	169,930	1,282,958	10,508,226

9. 물품결산

201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735,943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518,323천원

보다 217,620천원이 증가 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 개,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2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 액	증 가		감 소		수량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 액
합계	476	4,518,323	19	263,645	12	46,025	483	4,735,943
구 매	476	4,518,323	19	263,645	-	46,025	495	4,735,943
관리전환	-	-	-	-	-	-	-	-
양여	-	-	-	-	-	-	-	-
기타	-	-	-	-	△12	-	△12	-

□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투자 예산 확대(일반재원의 4.5% 186억원)와 장학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파주시행복장학회 설립, 도서관 확충사업등과 교통선진 도시 구축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대중교통 편의 사업 등을 중점 투자하여, 파주시 재정에 대한 외부 평가에서도 지방예산 집행율 제고 평가 대상, 조기집행 최우수(안전행정부)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관리, 이월사업운영, 예산집행 잔액 철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결산검사 위원의 분야별 지적사항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철저등 총 19건(부의 안건 p 51∼ p 103 참조)

○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자구책이 절실히 필요함.

○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 발생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불용액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탁관리협약의 합리적 재조정과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3.  7.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