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3(화) 10:00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검  토  보  고  서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득용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 이상 변경되어「2013년도 남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운용계획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2012년말 현재액ⓐ	2013년도 운영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변경ⓓ
1,164,506	135,599	11,680	191,680	△56,081	1,108,425

○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180,000천원

- 북한 알기 토크 콘서트(30백만원), 캠프 그리브스 평화포럼(150백만원)

□ 검토의견

○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동 조례 제4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 변경 계획안의 주요사업내용은 북한 알기 토크 콘서트 30백만원, 캠프 그리브스 평화포럼 150백만원으로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임

○ 사업대상은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사목적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평화도시로써 파주시 이미지를 향상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금의 설치 목적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42조), 사전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논의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사업 완료후 사업의 효과 및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부분은 기금의 결산승인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정전 6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 지원 여부와 중복되는 사항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3. 7.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득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08.11)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개정 2012.6.1)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출 (개정 2012.6.1)

4.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의 추진 (신설 2012.6.1)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쳐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신설 2012.6.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12.6.1)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개정 2012.6.1)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 (개정 2012.6.1)

3.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2.6.1)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