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녹지지역 내 시가화 된 지역 및 농지로서의 보전목적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나.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2007.7.30.)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여건 및 현황 변경 등에 의한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의 재정비 추진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세부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다. 또한, 2020파주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 공원, 청사 등)을 수립하고자 함.

라. 이에 상기 사유로 인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라 시(市)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3.  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1차)

○ 2013.  4.  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차)

○ 2013.  6. 21. ～ 13.  7.  5. : 주민의견청취 (14일간)

3. 향후 추진일정

○ 2013.  7월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3.  8월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13.  9월 : 경기도 결정 신청

○ 2013. 12월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4. 계획의 주요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총괄조서

※ 총합계는 도면상의 구적면적으로서 파주시 지적통계 면적과 차이(오차)가 발생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80,182,244	-	680,182,244	100.00
도시 지역	계		80,201,620	-	80,201,620	11.79
	주거 지역	소계	21,812,564	증) 203,500	22,016,064	3.24
		제1종전용주거지역	295,334	-	295,334	0.04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7,218	증) 203,500	6,450,718	0.95
		제2종일반주거지역	4,671,866	-	4,671,866	0.69
		제3종일반주거지역	8,654,466	-	8,654,466	1.27
		준주거지역	1,943,680	-	1,943,680	0.29
	상업 지역	소계	2,192,865	-	2,192,865	0.32
		중심상업지역	301,844	-	301,844	0.04
		일반상업지역	1,809,672	-	1,809,672	0.27
		근린상업지역	81,349	-	81,349	0.01
	공업 지역	소계	7,611,201	-	7,611,201	1.12
		일반공업지역	6,184,040	-	6,184,040	0.91
		준공업지역	1,427,161	-	1,427,161	0.21
	녹지 지역	소계	48,584,990	감) 203,500	48,381,490	7.11
		생산녹지지역	6,130,482	감) 1,226,475	4,904,007	0.72
		자연녹지지역	42,454,508	증) 1,022,975	43,477,483	6.39
관리지역		계	297,773,768	증) 7,731,938	305,505,706	44.92
		관리지역(미세분)	59,978	감) 59,978	-	-
		보전관리지역	146,357,503	증) 6,837,982	153,195,485	22.52
		생산관리지역	37,628,483	감) 353,318	37,275,165	5.48
		계획관리지역	113,727,804	증) 1,307,252	115,035,056	16.91
농림지역			231,401,335	증) 317,079	231,718,414	34.07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23
미 지 정			8,049,017	감) 8,049,017	-	-	지적복구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 문산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3,054,388	-	13,054,388	100.0
주거지역	소 계	1,923,537	증) 83,900	2,007,437	15.38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941,728	증) 83,900	1,025,628	7.86
	제2종일반주거지역	811,496	-	811,496	6.22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434	-	157,434	1.21
	준주거지역	12,879	-	12,879	0.10
상업지역	소 계	268,341	-	268,341	2.06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68,341	-	268,341	2.06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1,627,917	-	1,627,917	12.4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152,219	-	1,152,219	8.83
	준공업지역	475,698	-	475,698	3.64
녹지지역	소 계	9,234,593	감) 83,900	9,150,693	70.10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584,209	감) 34,879	549,330	4.21
	자연녹지지역	8,650,384	감) 49,021	8,601,363	65.89

- 금촌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2,006,233	-	12,006,233	100.00
주거지역	소 계	3,287,558	증) 69,700	3,357,258	27.96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847,540	증) 69,700	917,240	7.64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5,584	-	1,375,584	11.46
	제3종일반주거지역	834,197	-	834,197	6.95
	준주거지역	230,237	-	230,237	1.92
상업지역	소 계	218,696	-	218,696	1.8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18,696	-	218,696	1.8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8,499,979	감) 69,700	8,430,279	70.22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3,162,986	감)959,552	2,203,434	18.35
	자연녹지지역	5,336,993	증)889,852	6,226,845	51.86

- 파주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052,004	-	8,052,004	100.00
주거지역	소 계	1,017,762	-	1,017,762	12.6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754,855	-	754,855	9.37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820	-	240,820	2.99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2,087	-	22,087	0.27
상업지역	소 계	121,857	-	121,857	1.5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21,857	-	121,857	1.5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271,646	-	271,646	3.3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71,676	-	271,676	3.37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6,640,709	-	6,640,709	82.4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1,021,637	감) 95,261	926,376	11.50
	자연녹지지역	5,619,072	증) 95,261	5,714,333	70.97

- 법원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747,871	-	6,747,871	100.00
주거지역	소 계	746,027	증) 45,023	791,050	11.7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697,214	증) 45,023	741,237	10.99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86	-	18,086	0.27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94	-	13,494	0.20
	준주거지역	17,233	-	17,233	0.26
상업지역	소 계	83,031	-	83,031	1.2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83,031	-	83,031	1.2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740,821	-	740,821	10.9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78,810	-	678,810	10.06
	준공업지역	62,011	-	62,011	0.92
녹지지역	소 계	5,177,992	감) 45,023	5,132,969	76.0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5,177,992	감) 45,023	5,132,969	76.07

- 탄현도시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436,436	-	4,436,436	100.0
주거지역	소 계	288,805	-	288,805	6.5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88,805	-	288,805	6.51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상업지역	소 계	15,497	-	15,497	0.3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5,497	-	15,497	0.3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4,132,134	-	4,132,134	93.14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877,771	-	877,771	19.79
	자연녹지지역	3,254,363	-	3,254,363	73.36

- 광탄도시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776,458	-	5,776,458	100.00
주거지역	소 계	502,168	-	502,168	8.69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400,793	-	400,793	6.94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375	-	101,375	1.75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상업지역	소 계	29.211	-	29.211	0.5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9,211	-	29,211	0.5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231.913	-	231.913	4.01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31,913	-	231,913	4.01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5.013.166	-	5.013.166	86.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483,879	감) 136,783	347,096	6.01
	자연녹지지역	4,529,287	증) 136,783	4,666,070	80.78

- 적성도시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750,988	-	4,750,988	100.00
주거지역	소 계	361,463	-	361,463	7.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89,135	-	289,135	6.09
	제2종일반주거지역	72,328	-	72,328	1.5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상업지역	소 계	29,484	-	29,484	0.6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9,484	-	29,484	0.6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4,360,041	-	4,360,041	91.77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4,360,041	-	4,360,041	91.77

- 교하도시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571,314	-	19,571,314	100.00
주거지역	소 계	13,630,731	-	13,630,731	69.65
	제1종전용주거지역	295,334	-	295,334	1.5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27,148	-	2,027,148	10.36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7,664	-	1,997,664	1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7,649,341	-	7,649,341	39.08
	준주거지역	1,661,244	-	1,661,244	8.49
상업지역	소 계	1,306,157	-	1,306,157	6.67
	중심상업지역	301,844	-	301,844	1.54
	일반상업지역	922,964	-	922,964	4.72
	근린상업지역	81,349	-	81,349	0.42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 계	4,634,426	-	4,634,426	23.6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4,634,426	-	4,634,426	23.68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 용도지역 변경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문산-1	문산읍 문산리 1402대 일원	생산녹지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34,879	⋅농지로서의 보전목적이 상실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금촌-1	조리읍 등원리 188-6대 일원			118,899
금촌-2	조리읍 등원리 19-16답 일원			139,039
금촌-3	아동동 78잡 일원			306,982
금촌-4	금촌동 378체 일원			364,632
금촌-5	금촌동 175-3답 일원			30,000
파주-1	파주읍 연풍리 400답 일원			64,532
파주-2	파주읍 파주리 695대 일원			30,729
광탄-1	광탄면 신산리 349-3전 일원			91,760
광탄-2	광탄면 신산리 530-2답 일원			4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