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소희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5 - 453		발의연월일	2013. 6. 28.
			발 의 자	안소희 의원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

나.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안 제3조)

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라.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안 제7조~안 제10조)

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아동복지법」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파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저소득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 가정의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아동

제5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3.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및 사례관리

5.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책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

2.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공정하고 적법한 사용

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파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 센터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아동복지,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

나. 파주시 아동․ 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다. 파주시의회 시의원 1인

라.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1인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종사자 관리,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