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행정의 다변화로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업무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복지 분야 등 시정 주요시책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감사나 자문을 통해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범위에 도시계획 분야와 복지 분야를 추가 구성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의 다변화로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업무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복지 분야 등 시정 주요시책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감사나 자문을 통해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전체적으로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의 다변화로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업무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감사관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분야와 복지 분야를 추가 구성하여 해당 분야 민간전문감사관을 보충하는 사유와 여성 전문가의 구성 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