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법원읍 이주단지 내 혼재되어 있는 두 개의 법정리 경계를 하나의 행정구역    으로 통합하여 경계혼란 방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법정동 명칭 혼용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방지하고자 한글맞춤법 및              한자표기에 맞춰 법정동 명칭을 지역주민 의견, 명칭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금릉동”, “금릉리”, “눌노리”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원읍 대능리 일부를 가야리로 편입하여 경계조정하고자 함.

편입되는 지역 (조정 전)			편입받는 지역 (조정 후)			비고
행정구역	필지	면적(㎡)	행정구역	필지	면적(㎡)
법원읍 대능리	9	16,452	법원읍 가야리	9	16,452

나. 법정동 명칭인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법정리 명칭 ‘금능리’를 ‘금릉리’로

‘늘노리’를 ‘눌노리’로 변경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원읍 이주단지 내 혼재되어 있는 두 개의 법정리 경계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경계혼란 방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으로,

○ 법정동 명칭 혼용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한글맞춤법 및 한자표기에 맞춰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면이나 법률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법원읍 대능리 일부를 가야리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고 법정동 명칭인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법정리 명칭 ‘금능리’를 ‘금릉리’로,  ‘늘노리’를 ‘눌노리’로 변경함에 따라 시민불편과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  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