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운정행복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체육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운정행복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행복센터의 명칭을 추가하고 소재지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안 제3조)

다. 행복센터의 사용료 반환을 세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1조)

라.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함.(안 별표 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운정행복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운정행복센터의 준공에 따라 행복센터에 운정행복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조례내용에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세분화 및 다목적 홀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내용면이나 법률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복센터의 사용료 반환을 세분화(안 제11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