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3년 4월 16일)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

나.「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반영 (안 제6조)

2)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함.(안 제6조)

3)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의개최, 심의 처리기간 등 세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외부 형태 개선 및 위법건축물 양산 방지에 기여(안 31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방향으로 이격하는 규정을 높이 9미터 이하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개정함.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3.  3.  15 ∼ 2013.  4.  4

○ 주민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화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

2013. 4. 16

전문위원 정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