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시민회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의 구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하여 시민회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특정제품 판매 등 상업적 목적사용 시 시민회관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기일별 반환금액을 구분함.(안 제10조)

○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함.(안 별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회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의 구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하여 시민회관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시민회관의 상업적 목적사용 시 사용허가 취소 규정 신설 및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기일별 반환금액 구분 등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내용면이나 법률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특정제품 판매 등 상업적 목적사용 시 시민회관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안 제6조)을 신설하게 된 사유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하는(안 별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