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 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청소     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운정행복센터 내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설치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설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지 않는 대상자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나. 파주시 청소년시설 명칭과 신규 시설 및 이전되는 시설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고자 함.(안〔별표 1〕)

다.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중 단체이용시설 사용료에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를 추가 신설함.(안〔별표 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운정행복센터 내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설치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 변경과 운정행복센터 준공에 따른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내용면이나 법률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내용 중 안 제7조와 관련해서 시설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지 않는 대상자와 시설 사용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금촌, 교하, 문산청소년문화의 집 문화강좌 프로그램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  1. 29.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