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069호 2012.8.2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 개정내용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제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의 운용 수입

제2조제3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운용ㆍ관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파주시금고”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를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피해시설(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시설로한정한다)에대”를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42조까지의 규정”을 “42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6조의 제목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을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단체는 시장”을 “시장”으로, “세대 당”을 “세대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5호 규정”을 “제5조제5호”로, “세대 당”을 “세대마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의 회계관리)”를 “(회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제6조에”를 “제6조에서 정한 바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재난예방담당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주사”를 “재난예방담당 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 국장”으로,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금운용이나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관련 시 소속 국‧소장 또는 담당관, 과장

제9조제5항 중 “업무를 보조하기”를 “사무를 처리하기”로, “1인”을 “1명”으로, “재난업무 담당이”를 “재난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을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운용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금운용계획”을 “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운용”을 “운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밖에”를 “밖에 시장이”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80일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의결”을 “심의ㆍ의결”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는”을 “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재난안전과 ☏ 940-4682
입 안 자	재난안전과장	정 명 기
	재난예방팀장	신 연 철
	담 당 자	김 진 숙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효율적 -----------------------------------------------.
제2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재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운용수입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3. --- 밖의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략)	제3조(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난피해시설(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시설로한정한다)에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5. -------- 제42조까지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 세대마다 ------------------------------------------------.
② 제5조제5호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제5조제5호---------------------------------------------- 세대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 관해서------------------------------ 제6조에서 정한 바에 -----------------.
제8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8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1. ---------- 재난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주사	2. ---------- 재난예방담당 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 주사
3.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0명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 재난업무담당 국장------------------- 재난업무담당 과장-------.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ㆍ소장 또는 담당관ㆍ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금 운용이나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관련 시 소속 국‧소장 또는 담당관, 과장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⑤ -------- 사무를 처리하기 ----------- 1명---------------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6.08.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관하여 ----------------------------.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1. 운용계획안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2. 운용계획-----------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운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생 략)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 밖에 시장이 --------------------- 인정하는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 80일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심의ㆍ의결--------------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관해서는-----------------------------.

□ 관련법령발췌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6.27]

2.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ㆍ제정 1998-04-25 조례 제205호

ㆍ개정 1998-12-03 조례 제244호

ㆍ개정 1999-10-30 조례 제298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0-03-06 조례 제323호

ㆍ개정 2000-06-12 조례 제333호(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ㆍ전부개정 2005-01-11 조례 제556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64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72호(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개정 2011-12-23 조례 제1001호

ㆍ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제2조(기금의 조성)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23)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개정 2008.03.28)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2012.3.30)

②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제5조(기금의 용도)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시설로한정한다)에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12.23]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5조제5호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08.11)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주사 (개정 2011.12.23)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개정 2011.12.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장 또는 담당관·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8.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개정 2006.08.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8.11)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개정 2006.08.1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06.08.11)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1조(위원회의 운영)(삭제 2008.03.28)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2.2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개정 2006.08.11)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8.11)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 8.11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조 및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3 파주시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3-21
정 책 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파주시청
	부서명	재난안전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김진숙/ 940-468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3년 3월 1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파주시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함. - 평가항목별 점검결과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원 안 동 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3 년 3 월 13 일 가 족 여 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자/031-940-8681) 재난안전과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