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387 관련		제안연월일 : 2013년 1월 31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 현 주

1. 수정이유

❍ 이용자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취소에 대한 기일별 반환금액을 세분화하여 보다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시민회관 운영의 합리성을 효율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5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서 “전일”을 “3일전”으로 하고, 제6호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를 신설하고자 함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생 략) 5.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50퍼센트 < 신 설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개정안과 같음) 5. -------------3일전------------- --------------------- 6.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 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